환경부, 특혜 많은 무공해택시 10만대 보급...너무 앞서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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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혜 많은 무공해택시 10만대 보급...너무 앞서나가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8.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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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사용자·충천 사업자 한자리 모여 협약
보조금에 차령·부제 없는 특혜 무공해 택시
보조금 늘리고 충전 시설 확충, 차종 다양화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며 환경부가 무공해 택시 10만대 보급을 선언했다. 사진=환경부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며 환경부가 무공해 택시 10만대 보급을 선언했다. 사진=환경부

탄소중립 실현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연료를 ‘전기’로 전환하는 전기와 수소차 택시 를 2025년까지 10만대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일 서울특별시와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가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더케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보급 촉진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실질적 운영을 하는 택시업계를 비롯 전기와 수소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와 친환경 연료를 충전하는 사업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무공해 택시(전기‧수소 택시)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공해 택시 보급 확대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지원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택시 운행 의무휴업제도인 ‘부제’ 대상 제외와 사업용 ‘차령’ 연장 등의 정책적 혜택 부여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발족시킨 무공해 택시는 거의가 전기차로 구성돼 있고 수소 택시 추가를 위한 실증사업도 검증하고 있다.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총 25만여 대의 택시 가운데 3천여 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된 가운데 서울시가 2021년 보급된 900대 중 630대를 차지했고, 지난 2019년부터 20대로 시작한 수소 택시 실증사업도 2019년 10대, 2020년 10대를 추진하는 등 무공해 택시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주행거리가 비사업용 승용차보다 10배 정도 길고 온실가스 배출도 4.5배 수준인 택시를 무공해차로 바꾸면 대기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는 환경부는 2022년 누적 2만 대, 2025년 누적 10만 대의 무공해 택시 보급계획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무공해차제작사, SK에너지 충전사업자도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집중 계획마련에 나섰다.

먼저 환경부와 서울시는 무공해 택시 보급 확대 기반인 상향된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택시업계와 충전사업자와의 적극 협력 하에 차고지와 차량 교대지를 비롯 기사식당과 택시협회 지역사무실 구축 등 주로 택시 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곳 위주로 충전기를 설치해서 충전 여건과 소요 시간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 출시된 아이오닉5와 EV6, 신형 니로 외에도 전환 수요에 따른 충분한 물량 확보 차원에서 택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전기차종을 내놓을 계획이고, 택시업계는 수요 확대를 위한 보급사업지원과 홍보 활동 추진을 발표했다.

또한 그동안 택시에 적합한 무공해 차종 부족과 충전 불편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소음과 진동이 매우 낮은 전기 택시의 탁월한 승차감은 장시간 운전에서 운전자 피로도가 적은 장점이 있어, 핵심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전기차와 수소차 전환의미는 무공해차 정착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5 등 내부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된 전용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무공해 택시 전환 수요를 본격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향후 출시될 수소 무공해택시 집중 보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위해 무공해 택시 보급을 본격 추진할 것”을 확약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의 안전성 때문에 제한 대상인 ‘차령 규제’ 제외와 의무휴업제도 ‘부제’ 대상 제외는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집행 이전에 심사숙고해야 할 관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적인 이슈도 있다. 130년의 내실을 다지고 혹한과 혹서를 극복하는 가혹한 실차 실험으로 확인한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는 불안정한 배터리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 구조가 간단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화재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이 문제다. 훨씬 가혹한 조건 하에서 달려야 하는 택시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환경부 입장에서 무공해 차량의 보급은 당면과제라 할 수 있지만, 공평한 정책과 교통안전도 심사숙고 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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