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비행기,선박 배출가스산출 대응?
2007~2009년 평균대비 161만 톤 줄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탄소중립 선도
내년 적용 2030 기준 좌시할 수 없는턱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발생 양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목표관리제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인 783개 기관에 대한 2020년 비교 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 톤CO2eq으로 감소됐고, 531만 톤CO2eq과 대비한 기준배출량은 161만 톤CO2eq가 줄어서 30.3%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선도적 역할과 지향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고 환경부를 비롯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7개 유형 783개 기관을 상대로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제도다.
각 기관별에 적용된 기준배출량은 지난 2007년～2009년 사이 배출된 평균량을 표준으로 비교 산정한 것으로 움직임 없는 고정체인 대상시설의 경우도 신설과 증설·폐쇄 등의 반영에 따라 매년 기준배출량이 조정된다.
여기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CO2eq는 해당 온실가스양에 지구 온난화 지수를 곱하는 산출 값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결과적으로는 2020년도 감축률인 23.5%보다 6.8%p를 추가 감축됨으로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가 정한 2020년 감축목표 30%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45개소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243개소, 시·도 교육청 17개소, 공공기관 294개소, 지방공사와 공단 138개소를 비롯해 국·공립대학 36개소와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10개소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관유형별 감축률 비교에서는 지방공사와 공단 감축률이 40%로 가장 높았고, 34.7%가 감축된 지자체 뒤를 이어서 34.1%인 국·공립대학과 30.3%인 공공기관, 24.1%인 시‧도 교육청, 20.9%인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감소 수치가 낮은 7.4%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관 중에서 감축률 상위기관은 64.7%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시작으로 58.7%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56.8%인 남양주도시공사, 55.4%인 인천광역시로 모두가 감소 수치 50% 이상을 표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실태조사에 근거에 대비한 수송 분야 이동체에 대한 감축 양을 분석한 한국환경공단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따르면 고효율 기기 보급이 34만 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43만 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가 3만 톤CO2eq, 기타 리모델링과 행태개선 등이 58만 톤CO2eq를 줄인 것으로 분석됐고,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 사업 분야에서도 23만 톤CO2eq이 추가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기 달성에 시동을 건 환경부는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의 중장기 감축 방안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감축목표 달성으로 2030년을 향한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는 더 강화되면서 기준배출량 대비 50% 감축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공공부문 유형별 탄소중립 모범사례 발굴과 동시에 공공부문이 탄소중립의 실현 허브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 기관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우선 점검 모니터링 결과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법과 방향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전문기관 진단과 시설개선 등의 사후관리 병행하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운영성과대회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가장 심각한 대상은 건물 같은 ‘고정체’보다도, 길이 아닌 곳도 달리는 수송 분야, 즉 이동체인 자동차와 비행기, 선박들이 산발적으로 내 뿜는 배출가스를 어떻게 산출하고, 대응하느냐가 우선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