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ASEAN/ASEAN+3/RCEP/EAS 경제장관회의 및 양자 통상장관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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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ASEAN/ASEAN+3/RCEP/EAS 경제장관회의 및 양자 통상장관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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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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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산업부 장관은 2013.8.19(월)~8.21(수)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0차 한-ASEAN, 제16차 ASEAN+3, 제1차 RCEP, 비공식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 개요

구분

국가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ASEAN+3

한국, 중국, 일본

RCEP (ASEAN+6)

호주, 뉴질랜드, 인도

EAS (ASEAN+8)

미국, 러시아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EAS :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제10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2013.8.20(화))에서는 우리와 ASEAN간 건설적인 경제관계 발전 현황에 대해 이해를 제고한다.
 
한-ASEAN FTA 이행과 관련, 원산지 증명 인증절차 개정 및 상품분야 추가자유화 추진을 평가하고, 향후 서비스, 투자협정의 개선 등을 통해 한-ASEAN FTA 활용률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16차 ASEAN+3 경제장관회의(2013.8.20(화))에서는 ASEAN과 한·중·일 3국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공유하였다.

 

각국 장관들은 민간 협력 증진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구축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기업인협회(EABC)의 활동 현황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참고) 동아시아기업인협회

동아시아기업인협회(East Asia Business Council : EABC)

ㅇ (배경)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의 제안으로 ‘03.10월 인도네시아(발리)에서 열린 제7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출범

ㅇ (주요 활동) 역내 민간부문 협력증진과 교역?투자 촉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분야 의견을 각국 정부에 전달(연 1~2회 회의 개최 및 SEOM 참석)

* 사업발굴, ASEAN+3간 경제적 연계성 증진 등 국제무역이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투자정보 네트워크, 비즈니스 포럼 등 기업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

ㅇ (구성) ASEAN+3개국 민간단체로 구성, 각국 상공회의소 부회장급이 각국을 대표하며 상설사무국(말련 제조업연합회)에서 실무를 담당

ㅇ ASEAN, 3(한?중?일)국이 매년 번갈아 의장국 수행

* 현 의장국(의장): 미얀마(Zaw Min Win, 미얀마 상공회의소 부회장, ‘13.3.11선출)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2013.8.19(월))에서는 RCEP 협상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논의하였다.

 

RCEP 참여국들은 2015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RCEP의 최종 공식협상인 제10차 협상(2015.9월)을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ASEAN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미국·러시아 경제장관들이 참여한 EAS 경제장관회의(2013.8.21(수))에서는 그간 비공식 협의체로 운영되어 온 EAS 경제장관회의를 공식 협의체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 WTO DDA 타결방안 모색 및 역내 경제통합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기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뉴질랜드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FTA 및 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미국 Michael Froman 신임 USTR 대표와 처음으로 양자 면담을 진행하여 한미 FTA 이행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중국 Gao Hucheng 상무부 부장(장관)과는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방향 등 지역통합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교환하였다.

 

또한 Gita Iraw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Anand Sharma 인도 상공부 장관, 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 Ed Fast 캐나다 외교통상부 장관 등과도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 캐나다는 아세안+3, RCEP, EAS 회원국은 아니나,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캐-ASEAN간 경제장관회의를 연계해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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