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책사업보다 지자체 부담 비율이 큰 국가 사무 일환으로 정부와 약속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지원 50% 합의’의 조속 이행을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18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이행을 촉구한다는 서한문에는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광역철도망 구축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경을 넘나들면서 장거리 승객, 특히 이동 시간대가 겹치는 통학생과 출·퇴근 도민 교통수단인 광역버스는 핵심적 교통수단인 만큼 유지정책은 아주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미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과 수익성 저하 반발 문제는 고개를 든 만큼 적시 공급마저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고 부담 50% 이행은 시급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행 차질에 의해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취약구조를 계속 방치할 경우, 수도권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신 도시개발의 영원한 숙제인 동시 출·퇴근을 무리하게 수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국회 차원에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에 관심과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중앙정부의 불이행 문제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시행을 봉합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주52시간제 시행은 노선버스의 파행을 예고한 상황이고, 이에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민의 발을 묶는 버스 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원차원의 요금 인상을 경기도에 계속 요청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경기도는 유일하게 버스 파행을 막는 합의와 손을 잡았다. 수도권 중에서 과감한 버스요금 인상 수용 결정을 내렸고,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 사무 전환과 준공영제 시행을 전제로 한 합의를 맺었다.

2020년 9월 국고부담 50% 합의를 후속 절차로 협정한 데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12월부로 광역버스 사무까지 국가 사무로 전환되는 순항을 맞았다.

하지만 1년 뒤 2021년 정부예산은 50%가 아닌 30%의 국비를 배정했을 뿐아니라 안정적 광역버스 운행 필수조건인 50% 지원 결여를 슬며시 내 비췄다.

경기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기준 보조율(30%) 준수라는 명분에 가로막혔고 결국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무시 되는 분위기의 재정립을 촉구한 거다.

때문에 도민의 장거리 교통수단이 정착되면 “국회와 함께 국민 들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광역버스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고, 다른 광역교통수단에 지원되는 국고 부담 비율 보다 턱없이 낮은 현실을 비교했다.

광역철도는 70%, BRT 50%인 데 반해, 해가 지면 잠자러 들어 왔다가, 해 뜨기 전에 도심부에 밀집된 일터로 나가는 ‘신도시’ ‘위성도시’ 도민들이 최하 하루 2회 이용하는 장거리 이동 광역버스 역할을 다시 한번 어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3,700억 원의 경상적 지원과 정부 시책인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에 따른 ‘경기도 공공버스’ 전면 확대에 1,772억 원을 버스업계에 추가 지원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 방문과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추진 경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수차례 설명했다.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방안으로 주머니를 턴 요금 인상 등에 앞장섰던 경기도 지원을 막는 기획재정부의 합의 이행 반대는 사냥이 끝난 후 주인에게 몸 바치는 운명 즉 ‘토사구팽’을 연상시킨다.

대중교통, 그것도 광역버스의 지원 부족 파장은 결국, 경기도의 ‘똠방 각하’ 희생을 도민들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앞서게 한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