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운동에 앞장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1년 5030 전면 시행 후 통과 속도는 1.0km/h 감소됐지만 적용지역 내에서 발생한 보행사망자 수를 16.7% 감소시킨 효과가 더 커 안정적 정착을 맞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계한 이번 분석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도심 통과지역 내의 ‘안전속도 5030’정책 효율성 판단을 위해 100일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통행속도·제한속도 준수상황을 조사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의 제한속도 50km/h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 역시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 됐다.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서는 2020년 824명의 사망자 수가 2021년은 7.8% 감소된 760명으로 집계됐고, 보행사망자도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된 추세는 전치 3주 이상의 교통사고 중상자 수도 2020년 17,750명 발생에서 2021년은 28.6% 낮아진 12,678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5030 적용지역 외의 교통사망자는 507명에서 483명으로 줄어 4.7% 감소세를 보였고, 보행자 사망은 107명에서 3.7% 감소된 103명으로 나타나 안전속도 5030 미적용 지역 차량사고는 사망 감소 대비 2.7배, 보행자 사망자는 4.5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제한속도를 낮추면 사고감소 비율뿐 아니라 발생에 따른 충격 또한 충돌 속도로 이어지는 만큼,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각 1주일간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통행속도와 제한속도 준수 분석에 따르면 교통 지체를 염려했던 전국 시행 우려와는 달리 제한속도가 50km/h로 하향된 전국 32개 구간속도를 시행 전 평균: 34.1km/h인 20년 통행속도와 대비하면 21년 통행속도 평균은 33.1km/h로 나타났다.

또한 제한속도 준수율 비교에서는 견인차 등의 특수차량과 달리 5월~7월 승합차량과 화물차, 승용차 특수차량 순으로 단속되는 월평균 준수율을 기록했다.

이 중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의 속도 준수율도 5월 88.1%에서 6월 88.8%, 7월 89.9%로 높아지면서 과속장비 1대당의 단속 건수 역시 12.3% 감소 효과를 보여, 안전속도 5030의 안정 정착을 의미하고 있다.

종합 성과를 발표한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