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별 연계구축통한 지역발전 유도제안
광역교통체계구축 권역 별 광역교통시설
대중교통중심적 광역교통 체계 전환기대
네트웤 선조성 기약없는요원...무한기다림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추진해 온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광역교통체계로 평가했고, 도내 광역교통문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기도 차원의 청사진’이라고 자축했다.
우선,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내 광역교통문제를 중앙정부 광역교통계획 의존 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자체 구축했다는 게 핵심 요지다.
실제 교통량을 분석한 문제점인 서울 중심의 공간구조와 광역화로 인한 통근 거리와 시간대 증가, 승용차중심적 도로교통체계 고수를 비롯 대중교통 이용 불편 개선 필요를 찾아냈다는 건데 장장 17개월 간의 연구용역 결과는 표현의 자유일 뿐 눈에 딱 들어오고, 귀가 뻥 뚫리는 해법은 없다는 선입견이 앞선다.
말보다는 실천인데, ‘경기도 거점 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유도’라는 중차대한 발표를 함축시킨 비전 설정은 ‘광역교통 패러다임의 전환과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 광역교통’ 목표를 이루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으로 너무 일축해서 이해가 안간다.
첫 번째인 대책이 아닌 미래지향적 대안은 ‘이동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체계 구축에 대비한 광역 간선도로 효율적 확충과 자율주행시대 대비 안전 도로 운영, 친환경·수익성 도로사업 추진 등을 필두 과제로 선정했다.
두 번째는 그나마 체증 현상 분산해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경기도 지역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 지향이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철도 서비스 제공과 고질적 병폐인 철도 운영 적자 개선·운용의 효율화를 비롯한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등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세 번째 역시 ‘지역별 교통거점과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GTX 복합환승시설의 지역 교통 거점화와 원활한 환승에 초점을 맞춘 설계 등의 운영체계 정비와 효율적 연계교통체계 구축과제가 포함돼 도로가 아닌 가장 이상적인 철도 이용과 활성화로 시선을 옮기고 분산시켰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다. ‘철도망 보완 BRT 체계 구축’ 차원에서 철도 접근성 향성을 위한 BRT 체계 구축과 철도 수준 S-BRT 운영, BRT 운영 주체 및 재원분담 구조 재정립 등의 과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이 연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통행패턴과 교통량 등을 분석했다는 대안 제시만이 도로교통에 기반하는, 다시말해 우리가 대중 광역교통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통근 전용 광역버스 교통난과 승용차 출· 퇴근길 혼잡에 대한 염려와 걱정 어린 표명이 내재돼다.
남서부(안양 등 8개 시군)과 남동부(성남 등 6개), 남부(수원 등 5개), 북동부(양평 등 3개), 북서부(고양 등 3개), 북부(의정부 등 6개) 총 6개 권역으로 나눠 대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해도 신도시 건설과 인구 밀집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마치 둥지 짓기식과 같은 건설에서 ‘교통’을 배제했거나, 수용 불가로 처음부터 무시한 것이 화근인 만큼, 대안만 있을 뿐 거미줄 망에 싸인 실타래를 풀 대책과 묘안은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는 비애적 편견이 앞선다.
그래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제외한 시군 의견수렴 광역교통시설별 주요 후보사업 선정에서 총 33개 권역별 사업(도로 9개, 철도 8개, BRT 6개, 환승시설 10개)에서 승용차 통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지 도로교통은 여전히 건재한 비율을 보였다.
남서부권에서는 군포-성남간 고속도로 등 3개 사업, 남동부는 성남광역BRT 및 산성대로 S-BRT 등 4개 사업, 남부는 신안산선 연장 등 3개 사업, 북서부는 김포골드라인 검단오류 연장 등 4개 사업, 북부는 장암역-동의정부IC개설 등 3개 사업이 권역별 주요 광역교통사업으로 도출됐다.
기대효과 분석을 보면, 도로 부문에서는 차량들 이동거리가(VKT(백만대·㎞)) 1.2%가 줄고, 철도와 BRT는 일 통행 수단전환량이 140,479(통행/일), 13,195(통행/일)로 나타나 대중교통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돼 실현에 옮길 경우는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 전환에 크게 기여한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학술연구가 재정지원 등에 법적 영향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경기도만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방안은 실무 검토를 거쳐 정부에 법령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획 실현에 대한 막역함만 남긴 무형의 요원한 결실을 고대하는 지루한 기다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