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에 놀아나는 눈먼 돈, 전기이륜차 지원금 정책에 분노하는 업계

전기이륜차 업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불거져
내부거래 통해 보조금 받아...인증 후 무단변경 의혹

전기이륜차 시장이 보조금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다수의 전기이륜차 업체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보조금을 불법 수급한 의혹이 다시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단 일부 업체의 위법 사실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란은 의혹을 제보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전기이륜차 업체들을 조사해 사법기관과 환경부 등의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대구 달성경찰서와 경북 칠곡 경찰서, 제주 경찰서 등에 이첩돼 조사 중이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관계자들은 논란이 된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자회사와 대리점 등에서 대량 매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수급을 위해 보조급 지급액이 많은 지자체에 자회사를 세우고, 자회사에서 전기 이륜차를 대량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당 230~250만 원 정도 지급되는 보조금만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부 업체의 전기이륜차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80% 완성 상태로 수입한 후 배터리 정도만 장착하는 선에서 조립된 중국산 전기 이륜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문제도 있다고 한다. 이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확인되면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출고됐던 전기이륜차 대부분은 중고차로 되팔거나 그냥 방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보조금 목적으로 출고시킨 업체는 전기 이륜차 수입 원가를 제하고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위장 판매가 가능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한 업체는 인증 받은 후 주요 변경사항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 변경해서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와 모터를 비롯해 계기판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인증을 받은 후 환경공단에서 변경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어기거나 속인 업체들은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

부패 신고를 당한 가장 큰 맹점과 허점은 그동안의 대량 구매에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류에만 의존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일부 업체들은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런 점은 지난해부터 대량 구입에 한해서 사업계획서 등 상세서류가 첨부돼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늑장 대응이 혈세가 새는 원인을 막지 못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원성과 분노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보조금까지 반환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 진위 확인에 따라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은 처벌이 무겁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아직은 의혹 제기를 확인하는 사법기관의 조사 시작 단계라 결과 예단이 어렵다면서도,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환경부 정책이 이렇게 쉽게 보조금을 타낼 정도로 관련 제도 허점이 많았다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일부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겨졌던 보조금 부정수급과 원산지 세탁 등 각종 부정행위와 연관된 근거가 상당량 제시됐다는 점은 이례적인 충격이다.

전기이륜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환경부전기이륜차 보조금 정책 기준제정을 돕고, 최근 시행 중인 AS확약보증보험 등 보조금 사업과 직결되는 보험상품개발과 가입에 앞장섰던 단체가 이 같은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전기이륜차 제조 행태가 배터리와 일부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정도인데도 버젓하게 국산 전기이륜차로 인정받는 허울 좋은 고무줄 잣대에 의해 더 많은 보조금을 챙기는 건 물론 ‘AS확약보증보험료’ 까지 낮춘 역할의 비난 또한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 2020년부터는 전기차 업체의 밀어내기 판매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뀐 점을 들며 책임론에 대해 부인했다. 협회가 나서서 투명한 거래행태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는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일부 사실관계가 추가됐습니다. 향후 사법기관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 후속 기사로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