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월요일부터 정부과천·대전청사 출입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사업 중 지능형(AI) 정부의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른 공무원 대상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세종·서울청사만 출입이 가능했던 모바일 공무원증이 4대 청사로 확대되면서 활기를 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재는 과천·대전청사 출입보안게이트(스피드게이트)에 우선 적용했지만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 후에는 사무실 등의 출입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공무집행 시 받는 공무원증 제시요구도 스마트폰으로 공무원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서도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모바일 공무원증은 2023년 초 시행을 앞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명맥을 같이하는 탈 플라스틱의 개가라 할 수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과천·대전청사까지 무난하게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e-사람에서 신청 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발급과정도 안내했다.

하지만 석연찮은 부분도 있다. 개인인감증명서에 붙이는 홀로그램까지 변조하는 인장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건 ‘전자화’라고 무조건 찬양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단점이 전혀 없다는 판단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 운행을 위해선 반드시 시각과 청각에 기반한 현 도로 상황에 컴퓨터에 수록된 변화무쌍한 다량의 지능적 자료의 순간 분석·판단이 실시간 통신되는 데 있는 만큼, 이는 언제 어디서나 해킹을 안 당하고 통신 에러 역시 없다는 상대성 보장 역시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간의 사고로 이미 확인돼, 걱정 아닌 걱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크다.

‘열 포졸이 도둑 하나 지키기 어렵다’는 속언을 예로 든다면 이제는 눈과 오감에 의존하는 대치 상황이 아닌, 두뇌와 개발 프로그램, 손가락 기술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눈으로 식별하는 몇 년 전 가짜 플라스틱 출입증 문제로 자살한 사건 이후, 자동 검색 기능으로 전환한 상처도 어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거지만 정부청사 출입에 한정된 디지털 공무원과 국민들 주민등록증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적용되는 공무원증 특성상 보안 울타리가 촘촘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당장 내년 초 전국 개념으로 확대된다는 디지털 주민등록 개념의 개인 신분증은 너무 포괄적 영역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특정한 신분 세탁에 표적을 둔 해커가 있다면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 만큼, 이 지적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