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증가에도 벌목현장 안전도·경사도 기준 없어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사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가 베어졌다. 매해 약 2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5,308ha의 44%에 불과했다. 또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없어 산사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의원은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배제한 채 정부가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산량을 기존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