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벌지구와 고덕신도시 등 교통 여건 개선
박완주 의원 "민간 투자 위해 기획된 듯 보여"
평택시가 평택 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는 고덕⋅소사벌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민간사업자와 LH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앞서 시는 2014년 12월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상 등의 절차를 통해 지난해 5월31일 평택동부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4월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통보했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는 고덕신도시와 소사벌지구 등 평택 시민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서울 헌릉나들목까지 연속화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30분 이상 시간이 절약돼 상시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안성~서울 구간의 교통흐름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평택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관내 국도1호선 및 지방도31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기대된다”며 “고덕신도시와 소사벌지구 입주 기업도 접근성 향상과 물류처리 개선효과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PAMAC(공공투자관리센터)이 분석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가 하천무단점용 상태의 불법도로인 점을 해소하고, 중랑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울시가 재정 2조원을 투입해 지하 4차로를 만들고 민자사업으로 1조원을 투자해 지하 4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총 8차로의 지하터널 도로를 건설, 현재의 동부간선도로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이 '현재 상부6차(동부간선도로)로 도로를 최종 지하 8차로 도로로 건설하는 계획임’을 전제하면서도, ‘현재 서울시 추진 재정사업의 경우 현재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단계임을 고려해 본 조사에서는 재정 지하도로는 반영하지 않으며’라고 전제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것이다.
시나리오1은 상부도로 6차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다는 것이고, 시나리오2는 상부도로 6차로 중 2차로는 폐기하고 4차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서울시가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본 사업은 마치 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 잘 기획된 것처럼 보이며, 서울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우건설과 맺은 통행료와 건설지원비용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