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비중 66% 넘어야 가능
환경부가 향후 10년간 강화될 온실가스배출 및 연비 규정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10인 미만 승용·승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km당 70g 미만, 연비는 리터당 33.1km 이상을 내야한다.
현행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는 24.3km/L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자동차업계가 기존 초과달성 실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받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상쇄하거나 과징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고 적용 산술식도 까다로워지면서 자동차업계는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고 기존 내연기관차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미만 차량 1대를 팔면 2대로 인정해줘 산술에 반영했는데 그 기준이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가중치 없이 1대로만 인정을 받게 된다. 1대당 3대를 인정받던 전기차도 2030년에는 1대로 줄어든다.
기준은 2023년부터 매년 강화되기 시작해 2030년까지 지속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비중을 1/3 이하로 낮춰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온실가스 기준이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 EU 등의 강화되는 국가규제 동향과 통상환경, 업계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미국과 EU 규정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번 기준 강화로 친환경차 비중이 적은 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자체 기술력이 없으면 다른 업체 제품을 사서라도 친환경차 비중을 높여야 과징금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동화 기술,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를 갖춘 부품업체들은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3.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버스 등을 아우르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앞으로 온실가스·연비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