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은 배달앱 수수료⋯지자체 공공앱 개발 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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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배달앱 수수료⋯지자체 공공앱 개발 열올려
  • 교통뉴스 김송일 기자
  • 승인 2020.08.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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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업체 10곳 중 8곳 “광고비와 수수료 과도하게 책정”
경기도 27개 회사와 컨소시엄구성 공공배달앱 구축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외치며 공공 배달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를 처음 선보인 데 이어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구축해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 2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배달음식점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배달앱 입점 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 같은 이유로 점주의 94%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 하반기 공공앱 서비스가 주요 도시에서 본격 실시되는 가운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6개 민간배달플랫폼이 참여해 배달중개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앱 서비스를 9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e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화성시는 공공배달앱 시범 서비스에 참여할 음식점을 모집하고 있다. 화성시 관내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데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긴다. 특히 기존 민간앱에서는 6~13%대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 부담을 없애는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짐을 덜어준다. 더불어 이용자에게는 지역화폐 할인과 합리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과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배달앱 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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