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역할로 기술사업화의 全주기 지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공통 이익을 대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 협의회』가 7.24 (수) 출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윤상직)는 7.24 (수),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4개 전문硏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전문硏 발전협의회』를 발족하였다.

同 발대식에서 14개 전문硏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방안’*을 산업부에 건의하였다.

* 지난 5.31(금), 산업기술정책관 주재로 전문硏, KIAT 등이 참여하는 T/F 발족후, 그간 10차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전문硏 발전방안’을 논의

同 협의회는 금년 하반기 중 사단법인 『(가칭)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진흥 협회』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다이텍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문의: 전문(연) 발전전략 T/F팀

- 전자부품연구원 기술정책실장 (이상법, 031-789-7120)

- 자동차부품연구원 기획실장 (김현용, 041-559-3062)

전문硏*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출연과 산업부 지원으로 설립된 연구소로 그 간 국가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출연硏 (기초?원천 ↔ 실용화)과 기업 (실용화 ↔ 사업화)의 중간단계 (산업원천-실용화 연구)에서 중소기업을 밀착지원

전문硏은 중소기업의 동반자로 업계 니즈를 반영한 상용화 기술개발, 시험평가 지원, 산업 및 기술정보 제공, 인력양성,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중소기업 첨병역할을 수행한다.

그 간 전문硏은 출연硏에 비해 작은 조직?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와 중소기업 지원 활동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양*한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 활동이 전체 예산의 75% 차지 (기업지원 R&D 55%, 기업지원 21%)

【 전문硏 vs 출연硏】

구 분		전 문 硏	출 연 硏
설립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임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기술이전 등 지원	국가 연구체제의 구축 및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보유 역량	개요	산연 연구경험이 풍부한 인력 등을 보유	기초?원천 연구인력 등을 보유
	예산	14개 전문연 총 4,540억원평균 324억원	산기회 소속 14개 총 21,606억원, 평균 1,543억원기초연 소속 10개 총 17,381억원, 평균 1,580억원
	인력	평균 인력 146명, 석?박사비율 62.7%	산기회 소속 평균 627명, 석?박사 86.9%

* 예산은 ‘12년 기준, 인력은 ’11년 기준 (ATOP 컨설팅 조사, ‘13.2월)

전문硏은 100% PBS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연硏은 출연 예산이 약 60%이다.

【 주요 연구개발사업화 성과 】

- 전품硏은 ‘HDTV용 주문형 반도체 (ASIC)'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 주요기업의 세계 디지털TV

시장 주도에 기여함

* 톰슨 로이터 선정 “세계 100대 혁신기관상 수상”(‘12년)

- 자부硏은 ‘고효율 디젤엔진용 핵심부품’ 개발로 클린디젤車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국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일조함

*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수립‘ 사무국 운영 (‘10년)

- 광기술원은 국내 최고수준의 ‘LED광소자 및 조명기술’을 개발, 시험?인증지원 (‘12년, 1,813건) 등을 통해 국내 광산업 발전을 주도

-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12년 ’자동차 시트용 원착소재‘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업체에 수입대체 품목으로 전량 공급 중임

전문硏은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직, 인력, 제도 등의 한계로 지속적인 기술?투자역량 확충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일 한 자리에 모였다.

전문硏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조력자로 “기업과 함께, 기술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기술사업화 全 주기 지원』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4가지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 1) 중소기업 고용연계 연구역량 확충型 기술개발 지원,2) one-stop 개방型 장비서비스 제공, 3) 국내외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4) 전문硏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R&D 지원체계 개선 지원

이와 더불어 전문硏은 ‘3책 5공制의 불합리성’, ‘전문硏의 100% PBS예산구조’, ‘정부 R&D에 기업 주관비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한 애로점을 성토했으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 전문硏 주요 애로점 】

구 분	애로점 사례
3책 5공제도1)	중소기업용 애로기술 지원과제는 대부분 단기 소형과제로 참여 시 참여율 카운팅으로 소속 연구원들의 과제 참여에 애로
PBS 예산구조2)	(장비 교체) 최근 장비 노후화 등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장비 교체에 예산 부족 ※ 100% PBS 구조로 최근 3책5공 등의 제도로 인해 수익률 확보에 애로 (기술개발) 당장 사업의 수익에만 치중되는 구조로 미래 먹거리 창출에는 한계 ※ 『핵심 기술 확보 → 사업화 기술개발 → 상용화?사업화 지원』의先순환 구조가 확보되고 있지 않은 상황, 기술료 수입도 부족
기업주관 비율상승3)	정부 R&D 결과물을 중소기업들이 공유하지 못하고한 기업에게만 귀속 - 이와 더불어, 해당 R&D 주관기업이 폐업 시 同 기술도 사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