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權寧壽)는 7월 24일(수) 양재동 엘타워에서 완성차업체, 부품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를 한 한남대 현영석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사활적 요소는 원만한 노사관계라고 말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없이는 세계자동차산업에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만큼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자동차산업 임금 상승률은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가장 높아 2011년 기준 자동차산업 시간당 평균임금은 미국 38$, 독일 60$, 일본 37$, 중국 2.17$, 한국 현대차 34.8$로 추정되는 반면,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공장별 자동차 대당 조립시간은 현대 30.7시간으로 GM 21.9, 포드 20.6, 도요타 27.6, 닛산 18.7, 혼다 26.9시간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자동차산업 시간당 평균임금 : 미국 38$, 독일 60$, 일본 37$, 현대차 34.8$로 추정. (중국 2.17$ 수준)
※자료 : Bloomberg Business Week, 2010.7.12.
2011년 기준 자동차 대당 조립시간 : 현대 30.7, GM 21.9, 포드 20.6, 도요타 27.6, 닛산 18.7, 혼다 26.9
※자료 : Harbor Report 2011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규식 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자동차부품업체의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대?기아차의 교대제 개편이 부품업체 교대제 개편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으나 직접적 영항은 크지 않고,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이 부품업체의 교대제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투자, 물량확보의 안정성, 임금수준 조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기적으로도 경쟁력 약화, 적자누적의 가능성이 존재
따라서, 자동차부품업체 교대제와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서 완성차 및 부품업체 노사,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법제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추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통상임금 판례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산업계 전반의 소송 증가와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소송 사태의 확산에 따라 임금시효시간인 3년간의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등의 기업의 우발채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투자활동 및 고용창출이 크게 위축될 것임.
우발채무의 규모는 ‘한국경총’38조 5천억원, ‘한국노동연구원’ 21조 9천억원으로 추정.(특히, 한국GM 1조원, 현대/기아자동차 6-7조원, 현대중공업 2조원 비용부담 추산)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킨 통상임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철저한 법령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노사는 진지한 협상을 통해 다른 교섭사항과 패키지로 다루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차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권영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지속과 환율변동, 신흥국가의 저성장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원고 엔저 현상 및 노사불안으로 상반기 자동차 내수 및 수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5위 자동차 생산국을 계속 유지하고, 글로벌 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서울여대 교수)을 좌장으로 김수욱 서울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유정엽 한국노총 실장,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전자산업팀장이 참석하여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