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 구간 공사와 관련한 전문가협의체 운영경과 및 결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먼저 국회 중재에 따라 지난 40일간의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내에서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2. 사업자인 한전은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밀양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한다.

3.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밀양 주민들도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주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사업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한다.

4. 정부는 사업자인 한전과 밀양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5. 국회는 밀양 송전탑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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