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26(수) 14:00 최정호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국내 항공업계 임직원들과 함께 ?제2차 항공업계와의 간담회?를 김포공항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2차 간담회는 지난 5.31(금)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공업계 대표단과의 조찬간담회? 결과 피드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마련한 세부 개선계획을 업계에 알리는 한편, 손톱 밑 가시와 같은 현장의 해묵은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로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국제 항공노선 및 운수권 확대 필요성, ?대형항공사와 후발 업체간 상생 발전방안,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지원, ?인천공항 특수화물 창고 등 시설부족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조치계획을 설명하였다.
※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계획
- 해외 항공노선 확충 및 운수권 확대 → 중국, 유럽, 동남아 운수권 증대 추진 - 고용창출투자액 공제, 취득세 감면 →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추진 - 화물운수권 배분 시 후발업체 배려 → 화물운수권 추가확보를 통해 배분 추진 - 저비용항공사 상생발전방안 마련 → 국내공항에 LCC 전용시설 확대설치 등 - 모바일탑승권 소지자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사용료 감면 등 추진 |
이번 2차 회의에서는 ?A380 등 초대형 항공기 수용 가능 공항 확대, ?상습적 중국 관제지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 노력 강구, ?한?중간 항공자유화 조속 체결, ?제주공항 CIQ 처리인력 증원, ?단기성 부정기 운항편 허가절차 완화, ?인터넷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청약철회 제한 필요성 등 사전 제출된 13개 추가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금번 건의 사항중 국토교통부 자체 소관 과제는 조속히 개선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조치를 하고, 타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협업 업무를 통해 최대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사의 현장 의견이 다각적으로 수렴되고 즉각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정례적 정책 간담회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