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6월 18일 김재홍 차관, 박희재 전략기획단장 공동 주재로 2013년 첫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 차관, 전략기획단장, 산업기술정책관, 관련 안건 국장, MD, 산학연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R&D투자방향 설정 및 사업구조 조정 등 주요 R&D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괄기구이다.
금번 회의는 박희재 단장 취임 등 제2기 전략기획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①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R&D예산편성(안) ②산업핵심기술개발 추진계획 ③2013년 전략기획단 업무계획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김재홍 차관은 “산업기술정책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R&D를 통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핵심 수단으로 R&D 투자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박희재 단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의 육성전략 마련과 실질적 R&D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것임”을 역설하였다.
【 ①안건 : 2014년 산업부 R&D 예산(안) 편성 】
산업경쟁력 제고 및 기술혁신을 위해 올해 약 3조 2천억원의 R&D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는 ‘14년도 국가R&D 투자방향을 고려한 내년 산업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는「2014년도 산업기술 R&D예산(안)」을 편성하였다.
특히,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연구개발에 발맞추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창의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R&D 혁신기반 확충 등의 3대 연구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사업은 미래 유망분야인 바이오, 로봇 등의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BT, IT, 로봇 등 이종 기술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지식기반 서비스, BI(비즈니스 아이디어) 연계형 등의 창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ATC(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등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확대를 통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전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반조성, 인력양성, 지역발전 등 인프라 중심의 R&D 혁신역량 확충사업에도 예산을 확대하여 산업기술 R&D 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 R&D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미래부 및 기재부와의 부처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②안건 : 산업핵심기술개발 추진계획 】
‘산업핵심기술개발 추진계획’ 안건을 상정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14년도 중장기 과제기획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부는 7～10년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주력먹거리 품목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27개 산업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통해 과제기획 테마를 발굴하고 PD를 중심으로 과제기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R&D 과제의 성과제고를 위한 업종?과제 특성에 맞는 과제기간 및 규모 설계, 프로세스 설계* 등 맞춤형 과제기획을 추진하고,
* 구매연계형, 마일스톤형, 그랜트(Grant)형, 先연구개발-後포상형, 혁신도약형 등 다양한 과제 지원방식 활용
특정 업종의 품목?기술 외에 업종간 융?복합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화까지 고려한 종합적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③안건 : 2013년 전략기획단 업무계획 】
전략기획단은 2013년 업무계획을 통해 제2기 전략기획단의 비전은 ‘산업기술 R&D 체질개선 및 역량제고를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임을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히든챔피언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사례 분석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등 산업기술 R&D 체질의 근본적 개선 및 역량 제고
둘째, 중장기 계획인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 수립 및 중기재정계획 등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 비전에 따른 산업기술 R&D 예산 투자의 최적화 달성
셋째, 각 전담기관들(산기평, 에기평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산업기술 R&D 전략방향 설정과 과제기획을 전략기획단 주도하에 일원화함으로써 R&D 기획기능 강화 및 산업핵심기술 개발과제 발굴*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舊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중소형 과제 및 대형융합 과제를 MD 주도로 全 PD가
참여하여 과제 발굴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진출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출연연과 공동 수행하면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고 다시 대학?출연연에 再투자하는 시장 지향적 산학연 선순환 시스템 구축
아울러,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R&D정책 수요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