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 무역위원회는 ’13.6.18(화)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세계 무역구제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2013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무역구제 분야의 국내외 대표 인사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Irving A. William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을 비롯한 6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와 WTO 국장 등 무역구제 분야의 해외 저명 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동 포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상무부 차관보, (EU) EU 집행위원회 통상 총국 과장, (인도) 상공부 차관보,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국장, (멕시코)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 (터키) 경제부 부국장, (WTO) 무역규범국 국장
우리나라 주도로 ‘98년부터 개최되어 온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은 전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 포럼으로,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역구제 제도 발전에 기여해왔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포럼은 자유무역의 확산과 동시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보호 무역이 대두되는 등 복잡한 글로벌 무역 정세 속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모여 국제적 논의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향후에도 동 포럼이 무역구제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애플, 삼성 등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예에서와 같이 앞으로의 무역 질서는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자유 무역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국경없는 자유무역의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무역구제 기관들이 공정하고 세련된 심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무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과 만나, 해외에서 진행되는 반덤핑 조사 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직접 전달하는 “Business Dialogue" 행사가 무역협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수입 규제는 전체 수입규제 건수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13.6월 현재, 총130건, 조사중인건 포함)>
* 반덤핑(총105건): 미국(8), EU(3), 인도(22), 브라질(10), 멕시코(2), 터키(3)
* 상계관세(총3건) : 미국(3)
* 세이프가드(총22건) : 터키(7), 인도(3)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케미칼, 금호타이어, 효성 등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FTA 시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임승윤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WTO DDA 협상이 부진한 상황에서, FTA 체결이 확대(’12년말 발효 기준 351건)되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언급하며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추진중인 우리나라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 46개 나라와 총 9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1건(콜롬비아)의 FTA 발효 준비중, 한- 중 FTA, RCEP 등 총 5건의 협상
진행 중
* 2012년도 말 기준으로 FTA 타결국가와의 교역은 우리나라 총 교역량의 34.7%를 차지하며, 중국 등 협상 진행 국을
포함하면 70%를 상회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확립을 위해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WTO 협정보다 강화된 무역구제 규정*(WTO Plus)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에 대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 WTO 협정의 모호한 무역구제 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한 FTA 조항(최소부과원칙,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 등)으로 EU, 한국 등 수출 위주의 국가에 유리
이에 반해, Ahmet Erkan 터키 경제부 부국장은 터키가 체결한 17건의 FTA중에서, 한국과의 FTA에만 WTO Plus 규정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WTO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Irving A. William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은 반덤핑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뿐만 아니라,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자국 산업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여 백악관, 의회 및 관련 업계에 제공하는 ITC의 적극적인 역할을 소개한다.
아울러, 글로벌 무역 이슈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더욱 향상된 조사 전문성과 스킬이 요구됨을 언급하며, 미국은 IT 기술을 활용한 조사 기법과 문서 관리 방안을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분쟁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계관세 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 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품이 수출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Felipe Hees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장은 자국내에서 보조금 조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담 부서의 신설과 상계 관세 관련 규정의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무역구제 전문가인 Cunningham 변호사는 비시장경제국가의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문제*, 글로벌 공급사슬(supply chains)하에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 등 상계 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비시장경제국가의 경우, 시장경제국가의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 A국가, B국가, C국가 등에서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부품으로 D국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경우, 명확한
반보조금 관세 산정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