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5일 오후, ‘지역실물경제 동향점검 및 하계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실물경제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그리고 하계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에 에너지절약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설문식 충북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17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과 산업연구원, 코트라, 무보, 에관공 등 지원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경제 현황 및 전망)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아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가 소강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엔저 등 추가적 악재에 봉착해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유럽의 경기회복 지연에도 미국경제의 회복세, 교역량의 증가,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면서,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최근 추경편성 및 금리인하 등의 정책조합(policy mix)들의 긍정적 측면과 중국경제의 회복지체, 엔저영향의 파급효과 등의 부정적 측면의 상호크기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이다.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금년 초(1~4월) 지역경제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북?광주지역의 실물경제는 다소 양호한 반면, 울산경제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생산) 전년동기 대비 충북(6.7%), 경기(5.1%), 부산(3.9%) 순으로 증가한 반면, 경북(△8.0%), 전남(△7.0%), 서울(△6.5%) 순으로 부진하다.

(수출) 전년동기 대비 충북(14.1%), 광주(13.9%), 강원(12.2%) 등의 실적이 양호한 반면, 경남(△23.4%), 대전(△18.3%), 전북(△17.0%) 순으로 감소하였다.

(고용) 전년동기 대비 충남(7.8%), 전북(4.5%), 강원(4.2%) 순으로 컸던 반면, 경기(△0.7%), 울산(△0.5%) 등은 감소

 ㅇ 향후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지역경제도 회복세가 예상되나, 지역별로 회복세의 차이가 예상된다.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경남, 전북의 경기회복세는 유럽의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 유럽수출액/전체수출액 비중(2011년 기준) : ① 경남(28.1%) ② 전북(22.5%)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 철강, 가전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엔저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지역경제의 회복은 그만큼 더딜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외여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 KOTRA 충북무역관 설치(충북), ▲ 중소기업 FTA 전문인력채용 보조(경북),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인천), ▲ U턴기업 세제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경기), ▲ 지열발전소 건설 및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개정(광주) 등을 산업부에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 김재홍 1차관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상호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간 실물경제동향 점검이 주로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금번 회의는 최초로 지역차원에서 접근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투자활성화 노력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력수급 전망) 산업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경기효과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원전 3기 정지여파로 전력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금번 하절기에 사상 초유의 전력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                                     (단위 : 만kW)

          * 대책 시행전 값. 실제수요는 7,429만kW, 예비력은 279만kW 기록

이에 정부는 정지한 원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수급 관리 방안* 마련하였다.

    *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반기 전력수급대책 발표

 김재홍 1차관은 올 여름철 전국적인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자체의 에너지 절약 활동, 비상발전기 가동체계 점검 등이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각 부문별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이행해 줄 것 당부하였다.

전국적인 전력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절약을 선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하여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시책을 실시할 것 요청하였다.

전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 및 7~8월간 月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5% 감축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공공기관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도 전년 동월 대비 20% 감축하였다.

그리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전력 수급 대책 기간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올바른 에너지 소비문화를 저해하는 요소임을 고려, 금년 여름철에는 전년 하계 보다 지자체에서 강력히 단속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과태료 부과 (피크시간대 중대형 사업장 중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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