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도 제1차 로봇산업정책협의회?(위원장 : 김재홍 산업부 1차관)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여 ?지능형로봇 2013 실행계획?과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12년도 성과 및 '13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09?’13)』의 마지막 시행연도를 맞아 R&D 역량 제고, 선제적 수요 확산,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등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 ‘09?’11년간 정부 지원(매년 1,200?1,740억원 규모)을 토대로 국내 로봇시장?고용 규모는 2배, 수출은 5배 이상의

       높은 증가세 지속

기초?원천 기술력 보강 및 융합형 로봇제품 개발, 시장창출형 범부처 로봇보급사업, 클러스터?인력 양성 등 로봇산업에 금년 중 약 1,635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 원천기술?융합제품 개발 촉진 1,085억원, 로봇시장 규모확대 지원 195억원, 산업인프라 확충 352억원, 범국가적

      협력체제 구축 1.2억원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R&D지원기관 등을 포함하여 로봇 R&D 협의채널 구성, 부처협업형 로봇 프로젝트 발굴 등을 논의하였다.

産學硏 로봇 전문가와 로봇 수요처, 유관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제2차 기본계획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4?’18)』을 수립키로 하였다.

특히, 1차 기본계획에서 로봇에 대한 인식제고?홍보를 통해 신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14년부터 시행될 2차 기본계획에서는 부처간 협업과 산업간 융합을 통해 로봇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비즈니스모델?일자리?시장을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의 위상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참석한 부처들은, ‘11년부터 부처공동으로 추진해온 로봇보급사업이 안정적 수요처 확보로 사업화 모델을 마련하고 수출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 (환경부) 상수관망 로봇을 활용하여 887억원 규모의 상수관망 공사 수주
    * (농진청) 포유로봇을 신기술 농기계로 등록하여 구매비용 지원
    * (뿌리산업) ’11년 사업 이후 로봇 수요처인 뿌리기업의 생산성이 평균 20% 향상되고, 로봇기업은 34억원의 신규

       매출 발생
    * (로봇앤드디자인) 인공치관로봇 對美 수출, 기공센터 설립
    * (퓨처로봇) 주문?결재?안내로봇을 프랑스?일본?브라질에 수출

앞으로도 로봇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로봇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별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차관은, 로봇산업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국방?의료?교육?농업 등 다른 산업과 접목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대표적 융합산업이라고 평가하고, 로봇이 사회안전, 의료복지, 삶의 질 향상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정책 칸막이를 넘어서서 상호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로봇산업이 수요산업과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안건 1 : 지능형로봇 2013 실행계획 > 

정부는, 1) 각 부처가 금년도에 추진할 로봇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2) 향후 부처간 협업 방향 및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일정 등을 담은, ?지능형로봇 2013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① (성과)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수립 이후 매년 1,200?1,74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토대로 ‘09?’11년간 국내 로봇시장?고용 규모는 2배, 수출은 5배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왔음

② (2013 계획) 정부는 금년에도 기초?원천기술력 보강 및 융합형 로봇 제품 개발, 로봇보급사업 및 국내외 로봇전시회 등 수요 창출, 인력양성 등을 위해 약 1,6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원천기술?융합제품 개발 촉진 1,085억원, 로봇시장 규모 확대 지원 195억원, 산업 인프라 확충 352억원,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1.2억원

③ (부처간 협업) 로봇 기술을 다른 산업부문에 적용하고 로봇산업과 타 산업간의 융합형 혁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부처간 정책 칸막이를 제거하고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계 부처, 로봇 연구기관, R&D 주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로봇 R&D 공동 로드맵 수립, 테마별 공동 워크샵 개최,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 등 논의 하였다.

기획, R&D 및 현장적용 과정에서 부처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위한 ‘부처협업형 로봇 프로젝트’ 발굴 논의 하였다.

    * (예시) 재난방재 로봇, 로봇 헬스타운 등 추진시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기획→공동 개발→실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일련의 협업

④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4?’18)』수립을 추진키로

신산업 육성,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했던 제1차 기본계획을 발전시켜,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미래 로봇산업의 위상을 재설정하고, ①미래 로봇수요에 따른 實비즈니스 창출형 로봇 개발, ②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로봇 중소?중견기업 육성, ③부처간?산업간 개방형 협업으로 로봇융합 본격화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학연 로봇 전문가 및 로봇 수요처,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제2차 기본계획 기획위원회’를 금년 6월 출범,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안건 2 :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12년도 성과 및 ’13년도 추진계획 > 

정부는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추진성과 및 '13년 추진계획?을 통해 로봇시장 창출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로봇과 교육·농업·국방·의료 등 여러 산업간의 융합으로 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협력을 통한 신규 로봇시장 창출을 위해, 부처주도형 및 기업아이디어 공모형 시범보급사업을 ’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① (성과) 그간 범부처 로봇보급사업을 통해 농업?환경?뿌리산업 분야 등에서 로봇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 수요처 확보로 사업화 모델을 마련하였다.

   * (환경부) 상수관망 로봇 시범보급사업 적용기술을 근간으로 수자원기술(주)은 대형관 갱생 로봇장비 상용화 및

     887억원의 상수관망 공사 수주

   * (농진청)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포유로봇을 농진청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지정하여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신기술 농기계”로 등록하여 저리 융자도 지원
   * (산업부) ’11년 24개 뿌리기업에 총 33대의 로봇을 설치하여 평균 20% 생산성 향상, 로봇기업은 시범사업 이후

    11개사 추가수요(24대)로 33.6억원 신규 매출 발생

 또한, 시범보급사업 지원을 받은 로봇기업들은 로봇 활용 및 효과성 검증으로 해외시장을 신규 개척하는 등 수출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 (로봇앤드디자인) 인공치관로봇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출하고 기공센터를 설립
   * (퓨처로봇) 주문·결재·안내로봇을 프랑스, 일본, 브라질 등에 수출

② (2013 계획) 12개 부처주도형 사업과 4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190억원을 지원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먹거리, 재난·재해·인명 구조, 조류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계란 껍질에 생긴 실금의 유무를 자동 판별하는 파각란 판별로봇*을 양계농가, 선별장에 투입하여 파각란 오염에 따른 식중독을 방지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한다.

   * 계란 표면을 두드려 발생하는 음파 변화로 파각여부 확인(농진청 기술개발 제품)

해상 익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수상구조로봇을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해수욕장에 투입하여 물놀이 사고 등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화재·산불·조난시 공중에서의 감시·모니터링 및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자율비행로봇을 다부처 참여로 추진하였다.

국방분야에도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류퇴치로봇을 공군 비행장에 적용하고, 감시정찰 및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휴대용 초견로봇을 군부대에 투입하여 효과성 검증도 추진한다.

 ③ (제도개선) 정부는 로봇 기술?제품?서비스 모델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별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능이 검증된 농업용 로봇은 농진청의 ‘신기술 보급사업’과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여 연계 추진한다.

로봇을 활용하여 상수관망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한다.

 ‘보행재활로봇’에 대한 다기관 임상실험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보건복지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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