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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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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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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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도 교통물류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134만톤 TOE1)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전망치(BAU2)) 대비 4.2%3)(402만톤 CO2eq4))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과 같은 환경친화적?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 중심으로 개편하여 2020년까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를 34.3% 감축할 계획이다.

 

   1) 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 ㎘, ㎥, ㎏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1TOE=1만 Kcal)

 

   2) Business as Usual(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경우 배출 전망치)

 

   3) 9,570만톤('13년배출전망치)-402만톤(감축량)=8,880만톤(실배출량)

 

   4) 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환산량) 온실가스 종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며, 이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를 해당 온실가스 양에 곱하여 산출한 값(백만톤×GWP=백만 톤CO2eq)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위원장 : 교통물류실장)를 거쳐 5월 30일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20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연차별로 수립하는 법정 국가계획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으며, 이번이 3번째 수립?시행되는 계획이다.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20년)<‘11.6월>

기본계획 지표

교통물류부문 에너지 절감 : ‘20년 기준 연간 1,200만 TOE(9조 2천억원 절감)

온실가스 감축 : ‘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10,726만톤) 대비 34.3%(3,684만톤) 감축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5대 전략 74개 세부과제

ㅇ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시설운영 효율화(18개 과제)

ㅇ 생활밀착형 자전거?보행 활성화(8개 과제)

ㅇ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14개 과제)

ㅇ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19개 과제)

ㅇ 친환경 교통물류 기술 개발(15개 과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2013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은 5대 전략 62개 세부과제(국교부, 안행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등 5개 부처)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주차난 및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커쉐어링)를 도입(시범사업 : 세종시, ‘13.3월)하고, 교통량 감축

    유도를 위하여 교통  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의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13.하반기) 할 계획이며,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도 21호선 예산~홍성 등 국도상에 ITS를 구축(53km)하고, 수도권, 강원?충청권과 제주권 등 6개 축에

    광역 BIS를 구축(약 600km)할 계획이다.


 ② 생활밀착형 자전거?보행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 신설?보차도 분리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19개소)하고,

     보행환경 개선 시범지구(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철도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역 자전거 주차장

     4개소를 설치(현재 14개역 운영 중)하고, 「국도상 생활형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20km를 구축

     (현재 75km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③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수도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급행버스 7개 노선(남양주 진접↔동대문 등)을 개설하며, 분당선

     연장(망포~수원 5.2km) 복선 전철을 개통('13년말)하고, 도시철도 10개 노선(103.2km)도 건설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과 국가교통시설(철도역, 항만, 공항, 터미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교통물류 흐름의 개선을 위하여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마련(‘13년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체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와 공공부문부터 우선 호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호환협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④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물류체계 구축

     광역 물류거점간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하여 수도권 북부(파주) 내륙물류기지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물류단지 4개소(경인아라뱃길 김포 등)를 준공할 계획이며,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화물 수송분담률 향상을 위하여 전기기관차를 구입(31량)하고, 원활한 복합일관 수송을 위하여 화차가 역에

     도착하여 상?하차 후 바로 출발하는 입환생략시템(수송원 배치없는 화물역 운영체제)을 개발(‘13.3, 동익산역 시범

     테스트)해 나가며, 인입철도(울산 신항 등 3개소)도 건설할 계획이다.

 

 ⑤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다양한 친환경차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및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저변 확산을 추진하고,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차 보급(1천대) 및 수소연료전지차 시범사업(광주광역시 전지차 5대, 충전소 1기)을

     실시하며, 공공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확대 개선해 나가고, 고속열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최고속도 달성(‘13.2월, 430Km) 및 시제차량 안정화 시험(~’13.12, 주행거리

    70,000km)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동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 3조 6,059억원, 지방비 7379억원, 민간자본 9,889억원 등 총 5조 3,327억원이 투입된다.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으로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향후 기후 변화 국제협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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