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은 ‘13.5.23(목) The-K호텔(구 : 교육문화회관, 서울)에서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전 부처 합동 ‘국가인증제도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전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기술기준?인증중복 등의 기술규제심의 및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장은 조달시장에서 인증과 관련한 가점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선팀장은 중소기업에서 체감하는 인증 부담 사례 및 기업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국민의 인증에 대한 실질적 인식 및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은 국가인증제도 현황과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인증제도 통합과 국가인증제도의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 인증마크 통합을 주요의제로 논의하였다.
1. 부처간 상호인정 추진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대상은 환경부 등 5개부처의 9개 인증간 총 111개 품목으로서 금년말까지 부처 상호간의 협조하에 상호인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중복품목은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과 KS인증의 공통 인증품목인 ‘강관틀 비계용 부재’로 압축강도 등 총 10개 시험항목 중 8개 항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인정으로 전 부처간 중복문제가 해소될 경우 기업의 인증비용은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15%), 소요기간은 평균 56일에서 50일로(△16%) 경감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효과>
2. 인증제도간 통합 및 국가인증 컨트롤 타워 구축
국가인증제도의 실질적 개선은 인증제도간의 통합임을 다 같이 공감하고 제도 통합은 넘기 어려운 산이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으로 향후 제도 통합안을 마련하여 통합이 가능한 제도부터 시범적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인증제도의 도입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인증제도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을 도출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안을 기술표준원에서 ‘13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3. 법정임의인증마크 통합 논의 착수
아울러 인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법정의무인증통합마크인 KC마크*와 같이 20개부처 58개 법정임의인증마크도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기 포럼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법정의무인증분야의 5개부처 13개 인증마크를 KC마크() 하나로 통합(‘11.1)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논의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의지로 인증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국가인증제도 포럼’은 범 부처간 협의체로 전 부처가 각기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부처간 이해관계의 중립적?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