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윤상직)는 5.23일 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11개 지역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수출애로 해소를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 하기로 하였다.
수출현장에서 기업애로 해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지난 1일 대통령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 (대통령, 매분기) | ⇔ | 수출투자지원협의회 (산업부장관, 매월) | ⇔ | 지역별 中企수출지원센터 |
무역통상 주요현안 논의 | 이행과제 점검 | 애로 발굴 및 원스탑 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수출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고, 상시적으로 애로를 발굴하여 원스톱으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지방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의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직원을 보강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경남
특히, 기업수요가 많은 5개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의 수출지원센터에는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업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상담받거나 애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각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을 따로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지원센터 이외에도 지난 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되었던 무역분야 이행과제들과 당시 대통령과 기업인 사이의 토론을 통해 제기된 제안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한 결과도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각 이행과제별로 소관부처가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부처간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중소기업에게 차별적인 금융관행 시정,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전화번호 설정* 등 제안사항 대부분에 대해서도 ‘13년 말까지 이행을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예시) FTA 지원 서비스에 119와 같이 특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 수출기업 애로사항 예시 >
구분 | 애로사항 |
A사 | ㅇ 무역업체가 ‘먹는샘물’(생수)을 수출하려는데, 현지 통관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위생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 ㅇ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 |
B사 | ㅇ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2개 기관을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해서 제도 이용에 애로 * 수출입확인서발급기관(무역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수출실적 인정 |
C사 | ㅇ 신생기업으로서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실적은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 다만,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정부 R&D 실적을 증명할 영문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홍보에 애로 |
D사 | ㅇ 화물기의 착륙료, 주기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여객기와 유사수준으로 징수하여 경쟁국 대비 부담이 큰 편 * 싱가폴의 경우 화물기의 착륙료는 여객기 대비 50% 경감 적용 |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접수, 현장방문을 통한 발굴, 회의에 참석한 기업의 건의 등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수출기업의 애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렇게 발굴된 기업애로들은 앞으로 소관부처 중심으로 관련 세부내용을 검토한 후 차기 수출투자지원협의회까지 애로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날 처음 개최된 수출투자지원협의회는 지난 1일에 개최되었던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신설된 협의체이다.
산업부 주관 아래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이행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기능으로, 이번 1차 회의는 산업부장관이 주재하는 가운데, 기재부, 미래부, 외교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금융위, 중기청,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 수출유관기관 대표, 경기지역 중소·중견기업 13개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윤상직 장관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