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중소기업 대상 가장 우수한 금융혜택을 제안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산업부의 R&D 자금을 예치할 ‘R&D사업화 전담은행’*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부 R&D 전담기관 출연금 (‘13년 기준 약 3조 6,850억원)의 예치로 인한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여신우대 및 컨설팅 제공
예치금리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이 은행을 선정하여 출연금 예치→ (개선) 예치금리 외에 'R&D중소기업 대상 금융혜택' 제안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 추진경과 : 산업기술 R&D은행 선정계획 발표 (13.3.13일) → 공모 (∼3.27) → 선정평가 (4.9) → 세부협상 (∼5.10)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5.14)
윤장직 산업부 장관은 5.14(화), 금융연수원에서 산업부-은행-전담기관간 ‘R&D사업화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체결기관(7개) - 산업부, 기업?우리은행, 기보, 산업부 R&D 전담기관 (3개)
동 협약에 따라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기업?우리은행은 ‘R&D중소기업’에 3년간 약 1조원의 저금리 융자 및 무료 컨설팅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R&D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등도 공동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 협력체계 도식도 >
이번 협약으로 ‘R&D 중소기업’은 기업?우리은행의 파격적인 저금리 융자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지원 대상 R&D 기업 >
▲ 산업부 R&D과제 성공(완료) 이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인증)*를 받은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7대 新성장동력 영위 중소·중견기업으로 ‘R&D사업화 보증’을 받은 기업 |
우선, 기업?우리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확대하여 신용등급별로 기존상품 대비 평균 2.07%p* (최대 2.8%p ∼ 최저 1.2%p)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 (例) (기존) x ～ y % → (우대) (x - 2.07) ～ (y - 2.07)%
신용조사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취급 수수료 및 보증료 등도 추가로 우대하여 R&D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 한다.
또한 각 은행이 보유한 전문인력 (기업 : 71명, 우리 : 50명)을 활용하여 경영·가업승계·세무·회계·법률·녹색·창업·특허 등 맞춤형 종합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지원을 위한 가칭 ‘IBK 창조경제 저축상품’** (조특법상 비과세 녹색저축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 인증 받은 녹색기술로 발생된 매출액이 총 매출액 대비 20%이상인 기업
** 녹색전문기업들에게 40%이상을 대출하기 위한 개인들의 비과세 저축상품
금일 참석한 기술보증기금도 기업?우리은행의 지원 대상 기업에 기술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및 보증혜택’을 약속하였다.
기보는 지원기업에게 보증료 감면 (0.3%p), 보증비율 상향 조정 (85 → 90%) 및 보증한도 (30 → 50억원) 확대 등의 보증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R&D사업화 보증’ 및 기술평가인증서를 각 은행에 제공한다.
금일 행사에서 윤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예산지원이 아닌 ‘정부 예산의 관리제도’만을 개선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국내 'R&D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 핵심인 ‘R&D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他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R&D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와 같이 민간 주도의 창조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협약 체결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고,선정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이번 협약이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기간 (3년) 만료후 전담은행 재선정시 각 은행들의 ‘R&D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여 他은행들의 ‘R&D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일 협약식의 부대행사로 ‘기업?우리은행의 우대 금융상품 설명회’와 ‘기술금융 협의회 발대식’도 개최하였다.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인 100여명을 초청하여 이번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우대 금융상품 설명과 여신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병행하여 現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금융계?산업계’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금융협의회 발대식’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향후 同 협의회를 통해 ‘R&D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손톱 밑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