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원전, 신재생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믹스 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번 계획은 최종단계에서 공청회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정부?학계?NGO?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에너지 위원회(산업부), 관계부처 협업체(총리실, 녹색성장 국가계획 수립) 등
‘08년 1차계획 이후 정전사고, 원전고장, 송전선로 건설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전통적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였던 환경성, 경제성外에도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안전, 사회적 수용성 등이 새로운 핵심가치로 부상하였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間에는 많은 상충요소들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다양한 쟁점사항들이 존재 한다.
① (원전 비중)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1차 계획상의 비중 재검토 필요【1차계획 : ‘30년 발전설비의 41%】
ㅇ 원전 경제성에 대한 분석, 원전비중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검토
ㅇ 기타 원전 운영의 안전성, 투명성 제고 방안 논의
② (신재생 비중) 대내외 여건, 보급잠재량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목표안* 도출【1차계획 : ‘30년 11%】
*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불리한 지형적 여건
(산악지대 60% 이상)?낮은 경제성 등 보급한계 상존
③ (전력분야 이슈) 발전소 건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전 제약요건 검토, 석탄발전소 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 기저발전소 증가(화력, 원자력) ⇒ 송전선로 밀집도 급증 ⇒ 대규모 송전선로 필요 ⇒ 지역주민 갈등으로 추가건설에 애로
④ (온실가스 감축 vs 안정적 공급)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현을 위해 공격적 수요관리 목표설정이 필요한 반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충분한 공급설비 확충이 요구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 - 에너지 정책간 정합성 확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5월부터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되었다.
수요?전력?원전?신재생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 총괄그룹으로 구성, 균형있는 토의를 위해 각 그룹은 15명內外 정부?학계?NGO?산업계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35년 에너지 믹스뿐만 아니라, 원전정책, 에너지 수요와 CO2 감축방안, 가격체계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한다.
【 워킹그룹별 주요 논의주제 】
총괄WG | ?수요/전력/원전/신재생 4개 분과 WG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에너지원별 비중 (에너지믹스) 도출 |
수요WG | ?수요전망, 수요관리後 목표수요, 에너지 가격정책 등 |
전력WG | ?송전 제약요건 검토, 분산형 전원 활성화 대책,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등 |
원전WG | ?원전 경제성 분석, 원전비중 결정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안전 강화대책 등 중장기 원전정책 논의 |
신재생WG | ?중장기 신재생 보급목표 설정, 보급정책 개선 등 |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활한 협업을 위해 에너지 위원회, 관계부처 협업체(녹색성장 국가계획 수립, 총리실) 등도 본격가동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확보하고,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
협의체들은 5월 중순부터 3/4분기 초안작성을 목표로 가동되며,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초안은 일반국민 의견수렴과 에너지 위원회?녹색성장 위원회?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예정 이다.
* 일반국민 의견수렴은 수시로 실시
한편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5.10일(금) 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원전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부처를 넘어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채널 구축”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