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기업지원서비스사업(비R&D사업*) 추진체제 全 과정을 지역산업?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5월부터, 지역사업중 2단계(‘12.~’14.) 광역선도 비R&D사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R&D사업: 지역내 기술혁신지원기관(TP, 대학, 연구기관 등) 주도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추진
금번 개편(안)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의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4개월간 산학연 전문가 20명*의 집중분석과 검증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현장점검 결과: 목표대비 실적 부진, 수행기관 역할 부족, 참여기관 수 과다 등
* TFT 운영(‘13.1.~4.): 지역전문가, 기술혁신지원기관(대학, 출연(연)) 소속 전문가, KIAT 등 20명
개편(안)이 지역사업 비R&D사업에 적용될 경우, 지역기업 직접지원성과 제고는 물론, 지역기업의 장애요인 제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광역선도 비R&D사업(‘12년 예산 324억원)에 우선 적용하게 될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추진체계 효율화
지역내 기술혁신지원기관(TP, 대학 등)의 지역기업에 예산을 중개지원하는 현행 ‘간접 지원방식’에서 지역기업과 직접 Contact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사업수행기관의 기업지원 역량?전문성 평가, 참여기관 수 제한* 등의 참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참여기관 수를 현재 170개*에서 100내외로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 전체 42개 과제에 총170개 기관(TP 65개, 대학 28개, 출연(연) 12개, 기타 56개)
** 수행기관 수 제한: (前) 과제당 평균 4개 → 평균 2개 이내로 수행기관 수 축소
또한, 현재는 사업 수행기관들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서비스 메뉴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 전부를 백화점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행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존 메뉴판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 서비스 방식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메뉴판내 서비스를 패키지화하는 융합형** 기획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기업지원서비스 메뉴판(예)
【기술지원】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확산
【사업화 지원】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네트워킹, 브랜드 연계지원, 상품기획
【인력양성】장비교육, CEO교육, 기술경영, 자격증 취득지원, 리콜형 교육, 생산기능인력
** 융합형 과제(예): 기술지원(시제품제작) + 사업화지원(상품기획) + 인력양성(장비교육)
사업공고 방식도 현재는 수행기관별로 각자 개별 공고하고 있으나, 동일 권역내 수행기관간 통합공고방식으로 전환하고 패키지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현행 개선
② 예산운용 체계 강화
과제별 예산 편성시, 수행기관 흡수예산(인건비, 간접비 등)을 최소화하고, 직접 기업지원예산 비율을 전체사업비(국비포함 현금)의 70% 수준까지 확대(現 52%)할 계획이며, 이 경우, 직접 지역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167억원에서 228억원까지 확대되어, 예산이 약 60억원(全예산 比 19%↑) 증가함에 따라, 수혜기업 1,987개, 인력양성 인원 2,94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혜기업 증가: (‘12) 5,440개 → (’13) 7,427개(1,987개 기업↑),
인력양성 인원 증가: (‘12) 8,050명 → (’13) 10,990명(2,940명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Feedback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기업지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홍보하고, 우수성과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③ 관리체계 대폭 간소화
지역기업의 지역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청단계에서 최대 14종까지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2~3종의 필수서류*만을 제출토록 하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4페이지 이내로 최소화하였다.
*【인력양성사업】교육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2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 등 3건만 징구
또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TIS)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상시 진도점검 체제*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국내 R&D사업 최초로 수행기관이 년차보고서(약200페이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Paperless 평가제’를 전면 도입?시행하고, 년차 평가과정에서는 수행기관이 PPT를 작성?발표하지 않고, Q&A 평가방식으로만 진행함으로써 평가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 수행기관: RITIS상에 분기별로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만을 입력(3000자 이내/분기당)
그리고, 전년도 평가 과정에서 우수성과 과제로 선정될 경우에는 현장점검이나 년차평가를 면제해주는 ‘평가 Pass제’도 도입한다.
④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의 지역단위 총괄기능 강화
금년 5월부터, 지역내 핵심 기술혁신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TP) ‘기업지원단’은 지역사업 기획-컨설팅-성과모니터링 등 지역기업 지원의 全 과정에서 총괄적 관리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기업지원단’ 고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내 기술혁신 자원간 비즈니스 중개기능(컨택센터 확대), 비R&D 수행관리 등의 플랫폼 기능*으로 특화시킬 계획이다.
* 지역특화사업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단장 포함)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테크노파크운영지원사업」에서 100%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