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5일과 6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한ㆍ중ㆍ일 3국간 환경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이하 ’TEMM')’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환경협력 논의의 장으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ㆍ중, 한ㆍ일 양자회담과 TEMM 회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이동성 대기오염에 대한 협력방안과 함께 공동 대응을 제안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먼저, TEMM 회의에 앞서 5일 열리는 한ㆍ중 양자회담에서 양국이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 등에 대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며 대기질 공동예보 시스템을 함께 개발해 운영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 관련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ㆍ중 국장급 정기 대화’ 개최도 제안할 방침이다.
6일 일본 측과의 회담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공동 대응과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ㆍ일 양측에 녹색기후기금(GCF) 조기 출범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개최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6일 열리는 TEMM 회의에서는 각국의 국내 환경정책과 지구적ㆍ지역적 환경정책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윤 장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환경정책기조인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국내 환경정책으로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화학물질 사고 예방, 유해물질 감축 및 어린이 환경보건 강화, 안전한 수돗물 공급), ▲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농어촌 환경서비스 제고, 도시지역 쾌적성 제고), ▲ 지속가능한 미래 보전 정책(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선순환 자원순환사회 실현,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시설 규제 선진화, 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 황사 대응(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예보능력 향상, 유해물질 관측 강화, 동북아 황사협력 증진), ▲ 생물다양성 보전(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준비),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후속조치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의 이시하라 노부테루 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일본의 대기오염 관리 노력(기타큐슈 대기오염 극복사례 포함),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정책(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동안의 배출감축 결과 소개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폐기물 처리와 방사능 오염제거 현황, 환경정책 비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월경성 대기오염물질(PM2.5 등) 대응, 기후변화, 황사, 환경산업 및 기술 협력을 제시할 전망이다.
중국의 리 간지에 차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생태문명 건설 수준 향상, 주요 오염물질 배출 감축 이행, 환경보호가 경제발전 최적화 역할 수행, 주요 강 유역 오염관리, 생태보호 및 농촌 환경보호 향상, 핵과 방사능 안전 강화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Rio+20 전망(생태 문명을 통한 녹색경제 증진),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협력(ABS), 전자페기물의 불법 월경성 이동 협력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 중국 측은 국내환경문제(대기오염) 수습 관련 리 간지에 차관 참가
이와 더불어 3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제1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2010.5, 일본)‘에서 채택한 10대 우선 협력 분야의 공동행동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10대 우선 협력 분야 : ①환경교육, 환경인식 및 대중의 참여 ②기후변화 ③생물다양성 ④황사 ⑤오염관리 ⑥환경친화적사회·3R·자원순환사회 ⑦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⑧화학물질관리 ⑨동북아 환경거버넌스 ⑩환경산업 및 기술
이밖에도 회의기간 중에는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3국의 산업계 및 청년 대표 각각 5명씩 총 30명이 참석하는 ‘산업계 및 청년 포럼’을 개최하고, 이 포럼의 결과를 3국 장관에게 보고?논의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녹색시장 확장과 녹색경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측은 ‘우리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며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환경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협력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TEMM 환경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TEMM 환경상’은 각국 1명씩 수여하게 되는 데, 한국 측에서는 전영신 기상청 황사연구과장이 그동안의 황사 대응과 관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3국 장관은 회의 종료 후, 대기오염, 황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동북아 지역 환경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합의문에는 이동성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Tripartite Policy Dialogue on Air Pollution)’ 설립, 3국 환경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한 황사 거버넌스 개편 추진, GCF 조기 출범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