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금융위기 등 불안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우선시하고 이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국제특허출원은 지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에는 2011년 대비 약 6.6% 증가한 19만4000여건이 출원되었음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5위의 특허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최근의 무역분쟁은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LG와 오스람의 LED 특허권 분쟁사례에서 보듯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서는 무역위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나 현실여건상 단기간에 걸친 전문성 확보 곤란하다.
* 「미국 무역위원회」는 불공정수입조사실과 행정심판관실이 전문가(전자는 변호사, 후자는 심판관?법률연구관?경제학자?지원인력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일본 세관」은 지재권 전문위원 후보(37명:변호사 16, 변리사 16, 교수 5명)를 활용
이에 반해,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팀에는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 능동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자문단은 자문분야를 확대*하여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전문조사?제도연구 등 자문활동을 촉진코자 한다.
* 자문분야 중 「기술」분야는 기존 3개 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약학?화학?바이오)에서 8개 분야(전기?전자,
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토건, 금속)로 확대하고, 「영업비밀」분야는 추가
* 「변호사」,「교수」,「상표?디자인」은 기존 규모와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5.2(목)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하며,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31인을 지식재산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지식재산권 자문단 현황 : 붙임 참고
이날 현정택 무역위원장은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무역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위상강화에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참여”를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