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 정책, 정부가 더욱 체계적으로 나서야.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의 국산 자동차의 품질은 수년 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급상승하였다. 우선 연비도 최고 수준이고 디자인, 장치 등 전체적인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특히 연비의 상승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가솔린을 기반으로 디젤까지도 더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치열한 점유율 전쟁이 한 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쉬운 부분은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르노삼성이나 한국GM, 쌍용차가 더욱 분발하여 줄어들고 있는 내수 시장의 점유율을 높였으면 한다는 것이다. 더욱 치열한 점유율 전쟁은 당연히 자동차의 품질과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및 각종 정책적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구 시장의 치열함은 준비된 신차를 가지고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연비 등 각종 측면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준에 비하여 우리의 자동차 문화는 아직 후진적인 개념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의식은 낮은 상태이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도 아직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총선이나 대선 등 정권에 대한 의미만 부각되다 보니 중장기적인 정책의 흐름보다는 대중적인 인기만을 노리는 단기적인 책략만이 가득한 느낌이다.
국내의 자동차 에너지 관련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운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는 유럽에 비하여 약 50% 정도는 더 낭비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우선 운전이 급하고 거칠어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 운동 보급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재 6년째에 에코드라이브 정책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 부서간의 조율도 전혀 없고 체계적인 시너지 정책을 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소형차의 보급 확대에도 그렇게 매진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메이커도 더욱 연비 좋은 차량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제공에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옵션이 작은 저가의 기본 차량 제공,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제공, 최근 부각되는 승용디젤 차량의 한계, 경소형차의 다양한 차종 개발 등 다양성 측면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시민단체의 경우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안이나 문제점 해결에 대한 한계도 있어서 정부나 메이커 등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국민 호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권에 관계없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자동차 에너지 정책을 길게 보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혼동하지 않게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각 분야별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역할이다. 환경부에서는 올해를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원년이라 판단하고 다양한 노력을 준비 중에 있다. 벌써 6년째이지만 매우 부족하였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항상 강조하던 에코드라이브 거점 교육센터를 고려 중에 있고 홍보 방법, 다양한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에코드라이브 관련 자료 개발 등도 생각하고 있다. 이미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에코드라이브는 개인의 운전습관 및 차량 관련 에너지 저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운동으로 얼마나 운전자를 동참시키는 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에코드라이브에 동참하는 국민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 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 8%에 머물고 있는 경소형차의 적극적인 보급도 중요한 부분이다. 경소형차의 보급은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자체가 적게 소모된다고 할 수 있다. 경소형차 보급이 유럽의 50%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20%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세제 혜택 등의 한계를 벗어난 운행 상의 잇점을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두 번째로 자동차 메이커의 역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 추구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의 기틀인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판단으로 소비자 배려에 대한 정책이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보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좀 더 노력하여 저렴한 경소형차의 제작이나 수동변속기의 선택폭 확대, 클린디젤차의 개발 및 보급 등도 필요하며, 대국민에 대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바람직한 홍보방법도 정부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시민단체의 전문성 제고이다. 아직은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단체가 매우 적고 관련 자료 제공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아직 후진적인 자동차 문화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자생적인 노력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차량을 비롯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반복 교육하고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곳곳에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고 차량 안전의 경우도 위험요소들이 주변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개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어른들이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학연관과 국민이 함께 하여야 효과는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변의 각종 환경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