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부터 강화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회원국 안전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월 30일 김포공항에서 “ICAO 상시평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N산하 정부간 전문기구로서 국제민간항공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 1944.12월 몬트리올에 설립, 국제기준 제개정·회원국대상 안전평가·국제항공협력사업 등 수행(191개 회원국 보유)
※ ICAO는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능력과 안전시스템의 적합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적합 국가는 우선점검 대상국으로 분류하는 ‘상시평가제도(USOAP-CMA)’를 ‘13.1월부터 시행(총회 의결, ’10.10)
이번 워크숍은 新 ICAO 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와 항공업계 간 관련 정보 및 정부 대처방안 등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응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개 정부기관과 공항공사, 국적항공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ICAO 상시평가 관계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항공기상청, 해양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6개 기관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12년 평가대응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13년 종합대책 추진방향, 新 평가항목(’13.5월 적용) 분석결과 등을 설명하고 ICAO 상시평가 완벽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2년부터 구축·운영해온 평가대응 실무작업팀을 대상으로 新 평가항목에 따른 답변·증빙자료 작성 및 ICAO가 개발한 온라인 상시평가 시스템 사용 요령 등을 교육하여, 새로운 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전예방적 선진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ICAO가 추진 중인 국제규정(부속서 19) 신규 제정에 따른 국내적용방안, ’12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13년 안전성과 목표·지표 등도 발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ICAO·국가 차원의 시책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이 정부와 항공업계 간 공동 노력을 통하여 국제 항공안전 신인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ICAO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안전 우수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항공안전관리 능력과 높은 국제 신인도를 토대로, 국제공항 서비스와 국적사의 자유로운 국제선 취항·노선 확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우리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08년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결과, 세계 1위 평점(국제기준 이행율 98.89%)을 획득 후 현재까지 유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