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부산 - 교통 이슈 체크!

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효과발표, 보행사망자 100건당 4명, 국토부 기초지자체 교통안전평가, 운전·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높다, 스몸비와 드라이브스루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교통이슈 체크!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행안부의 사고 잦은 도로 개선 효과와 전국 2백29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전과 보행행태 등 교통안전을 점검한 국토부 소식과 운전·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가 높은 현실을 준비했습니다.

Q : 교통사고 사망자줄이기 일환으로 행안부가 추진하는 사고잦은 지점 문제를 바로 잡고 개선하고 있는데 올핸 어떻게 되나요?
네. 행안부가 1988년부터 추진하는 이 정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안전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데요.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가 일정기준 이상일 때 문제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하고 사고요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한 개선대책이 수립되는 형식입니다.
그 간 3백2개소 개선 성과에는 교통사고 발생도 2천1건에서 1천3백98건으로 줄여 30.1%를 감소하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호등과 무인단속 장비 설치 후 9.3건이던 교통사고가 1건으로 준 90%효과를 냈고, 차로 조정과 교차로 개선은 3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2명으로 낮춘 68.3% 감소 효과를 냈습니다.

Q : 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는 2천1건에서 1천3백98건으로 줄었지만 보행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율은 아직도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사고별 보행사망자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100건당 사망자 4명이 숨졌는데요.
횡단보도 과속사고의 사망확률이 49.4%로 급증되고, 야간보행사고 또한 1.7배 더 위험해졌기 때문에 생명보호의 최선은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인 역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전후방과 측방을 살피는 인식변환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6년간 발생된 차대 사람사고 발생은 28만 7천여 건이고 이 중 보행사고로 1만7백16명이 숨지면서 사망확률 3.7%, 100건당 약 4명이 사망했지만 횡단보도 과속사고에선 2명 중 1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Q : 일반국도나 지방도의 과속은 그 자체가 보행자에게 매우 치명적 요인이지만 보도가 없는 곳과 좁은골목길 사고위험도 높죠?
네. 연 1만3천여 건 보행사고로 약 2백 명이 숨지고 있는데요.
도시지역 횡단보도 보행사고 사망확률은 3.1%지만 과속 사망확률은 49.4%나 되고, 보행사고 9.6%인 국도와 지방도 위험 역시 과속 사망확률은 무려 70.2%로 급증됐습니다.
특히 2백 명의 보행 사고에서 보도가 없는 좁은 골목길은 더 치명적인데요.
중앙선 없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된 보행사고 7만7천4백93건에서 무려 1천2백14명이 숨졌고, 보도 없는 좁은 골목길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Q : 주간보다 야간 보행사고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지방지역에서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와 지방도 역시 위험한 곳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주간의 보행사고 사망확률은 2.9%인데 야간은 5.0%로 약 1.7배 정도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는 대부분 50km/h 이하 속도가 적용되지만 통행량이 적다 보니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차들 또한 많습니다.
다시말해 도로교통법이 인근 주민의 보행안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만큼 속도 관리와 다양한 안전시설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설정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 즉 빌리지존(Village Zone) 마련이 시급합니다.

Q : 기초지자체별로 운전과 보행행태 등 18개항 평가지표를 조사한 국토부가 빌리지존도 검토해야 하는데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서 18개 항목의 교통안전 평가지표 조사한 국토부도 운전과 보행 중에 사용하는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높기 때문에 교통안전 의식개선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평가지표별 교통문화지수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방향지시등 점등율,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등은 소폭 상승했지만 안전띠 착용률과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100명 중 8.8명에서 4.2명으로 대폭 하락했지만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과속차량비율은 50%나 됩니다.

Q : 가장 중요한 안전띠, 신호준수, 횡단보도 신호 준수를 비롯 과속위반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어떤 지역이 안전도시일까요?
네. 인구 30만 이상과 미만인 군/구 등 2백29개 지역을 4개 그룹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결과는 77.46점으로 75.25점인 지난해 대비 2.21점 상승했는데요.
이는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 등을 지수화한 값으로서,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35.50, 규정 속도위반 47.96%에 보행자 무단횡단 32.20%라는 사실이 나타나면서 국민 교통안전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도시 1에서 3위는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고 15위 이하는충청남도와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순입니다.

Q : 그렇다면 좋아진 항목도 있지만 반대로 나빠진 항목들도 많겠네요.
네. 아직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가 35.5%로 매우 높고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2018년 대배 많이 줄어들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고 했는데요.
전국 조사에서 방향지시 점등률 만이 2018년 71.51%에서 2019년 73.37% 높아졌을 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안전띠 착용률을 비롯 전국 신호 준수율은 2018년 96.54%에서 2019년 96.39%로 낮아졌고 무단횡단 전국 비율도 2018년 37.27%에서 32.20%로 줄었지만 아직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방주시 태만의 일종인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2018년 28.70% 2019년 35.50%로 늘어난 것도 심각합니다.

Q : 안전운전과 보행 수칙에서 전방주시와 안전거리확보 등을 강조해도 스마트 폰에서 눈을 못 떼는 보행자들이 아지 많잖아요?
네. 2018년만도 해도 스마트 폰을 보다가 차량과 부딪친 사고 피해자 절반은 10에서 20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상황인데도 전화통화를 하느라 차가 오는 것을 잊는 게 바로 스몸비의 전형적 사고 위험입니다.
게다가 차에서 간단한 식음료를 구매하는 드라이브스로에서도 차와 사람이 부딪치는 사고 위험도이 항상 도사려 있는데요.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카페에서 차량이 매장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돌진했고 보도 통과를 허용한 좁은 진출입로에서는 항시 보행인만이 아닌 이용 차량 사이의 사고위험도 높습니다.

Q : 도로변 주유소나 매장 이용 차량을 위해 보도 일정폭을 낮춰서 보행인 사이를 뚫고 진‧출입을 하다 보니 사고 위험도 크죠?
그렇습니다. 2016년 좁은 드라이브스루 교행중 사고를 비롯 대부분의 사고가 미흡한 안전시설과 운전자 의식 부족에서 발생되는데요.
지난달 주유소 진입하던 굴착기에 치인 초등생 희생도 바로 이런 미흡성이 부른 예고된 비극입니다.
몇 년 전에도 여성보행인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인도보다 턱을 낮게 한 주유소 진출입로에는 대형차들이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행공동 구간이지만 안전 시설물은 '주의하라'는 안내판 하나뿐이었다고 하네요.
2018년 반사경이나 경보장치 같은 안전시설 설치법이 발효됐지만 개정 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놓은 곳은 소급 적용 못하는 이해 못할 안전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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