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29(목)∼3.30(금)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제10차 OECD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돼 ‘녹색성장 이행(Making Green Growth Deliver)’을 주제로 전세계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OECD 환경장관회의는 OECD 국가간 환경정책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로서 1974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3-5년의 주기로 총 9회의 회의 개최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대안 제시와 효과적인 이행전략 마련, 각국의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국제환경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번 ‘제10차 OECD 환경장관회의’에는 OECD 34개 회원국과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비회원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유엔지속개발 위원회(UNCSD),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위원회(GGGI) 등 국제기구와 기타 산업계 관련 NGO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OECD의 Simon Upton 환경국장은 최근 발간된 ‘OECD 환경전망 2050(OECD Environment Outlook to 2050)’을 설명하면서, 2050년까지 경제 및 환경 추세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기후변화, 물, 생물 다양성, 환경보건 등의 분야에 대해 환경 전망 및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각국 대표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무대응의 비용이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환경 과제의 해결을 위한 각 회원국의 정책적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토론이 진행됐다.
각국 대표들은 OECD가 2001년에 채택한 ‘21세기 첫 10년간 OECD 환경전략(OECD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이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지식 향상,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국제탄소시장 신설 등 일부 진전된 분야도 있지만, 시장가격이 환경비용을 충분히 내부화하지 못하는 점,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자연자산의 저평가 등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주요 환경과제에 대한 무대응이 오히려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21세기 첫 10년 동안의 OECD 환경전략 이행 검토에 관하여 OECD 각료급 이사회에 보내는 메세지(Message to the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를 채택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은 녹색성장의 목표가 Rio+20의 주요 의제(녹색경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도모하는 녹색성장으로의 전세계적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Rio+20에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관련된 지원을 제공 한다는 “Rio+20에 환경장관들이 보내는 정책성명서(policy statement from the OECD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Ministerial Meeting on 29-30 March to the Rio+20 Conference)”를 채택했다.
OECD는 그간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주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여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제10차 OECD 환경장관회의의 전체 의장(Chair)직 수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전체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의 논의를 주도했다.
유 장관은 의장으로서 개회세션, 폐회세션, 세션5(3.30 워킹런치)을 주재하고, 부의장(5명)이 진행하는 정규세션(세션1, 세션3, 세션4) 및 세션2(3.29 워킹런치)에는 일반 환경장관으로서 회의에 적극 참여했다.
세션1(환경에 대해 우리는 어떤 진전을 이루었고, 미래는 어떤가?)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세션3(환경전망2050-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긴급한 요청)에서 환경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사례로 녹색생활 실천시(①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감소, ②환경 친화적 제품 구입, ③대중교통 이용)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린카드와 물 부족 및 홍수 대비,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설명했다.
또한, 유장관은 회의 기간 중 헝가리 지역개발부 장관(Sandor Fazekas)와 양자회담을 통해 환경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 EPA 청장(Lisa P. Jackson), EU 환경집행위원(Janez Potocnik), 영국 환경ㆍ식량ㆍ농업부 장관(Caroline Spelman) 등 주요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설명하고, IPBES 사무국 유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