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특정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2013년 4월 15일 기동타격대 방식의 환경기동단속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 환경기동단속반 출범식(2013년 4월 15일 14:00 : 정부세종청사 5층 대회의실)
환경기동단속반은 대기,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분야 등 단속경험이 많은 직원들과 국립환경과학원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pool)으로 구성?운영된다.
* 구성인원 : 환경부 본부 4명(반장 : 박용규 중앙환경감시기획단장), 유역(지방청) 20명, 국립환경과학원 8명 등
설치배경은 ‘02년부터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 후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역(지방)환경청별 단속인력(각 감시단)이 불충분한 여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전국 차원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환경기동단속반을 구성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적정규모로 단속팀을 편성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선택과 집중)으로 집중 투입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유형별 분석과 정보수집을 통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특별기획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지자체, 검찰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 및 정보공유 등 협업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 기동단속반이 특정 유역(지방)청의 관할을 넘는 광역적 환경오염행위, 반복적?고질적 민원을 야기하는 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지도?단속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환경오염물질 고의 배출업소 등 반 환경적 기업은 엄벌하고, 친환경기업은 포상하는 등 신상 필벌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동단속의 활동이 사업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화학물질 등 여타 환경오염사고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