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SOC 보완 수요에 집중, ‘안전’ 예산 늘어
울산시 1조199억 원 투입해 도로 속속 확장해
국토교통부가 2020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했다.
총 18조 8천억으로 예년 대비 18.98% 높아진 금액이다.
이는 2019년 증가율인 4%보다 4.2배 높게 책정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토교통 예산·기금 주요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예산안 세부 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국토부의 총 기금안은 총지출 기준 50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43조2천억 원보다 16.2% 늘었다.
이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SOC 예산의 증가다.
국토부 측은 이와 같은 증액의 이유를 1970년대 집중적으로 설치된 SOC가 30~40년 지나며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안전’ 관련 예산의 증액으로 들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노후 SOC를 보완하는 수요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형 SOC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에 4조8천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도로안전과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883억 늘어 7944억 원으로, 도로유지보수 사업에는 346억 원이 늘어 6262억 원이 책정됐다.
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에는 137억이 늘어 1373억 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도 노후 철도 시설물 개량과 광역급행철도 사업, 도시철도사업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최근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에도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도 자동 염수 분사시설 설치 사업이 60억 원 규모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와 울산시는 총 1조 199억 원을 투입하며 SOC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주요 사업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 2건과 고속도로 건설 1건, 일반국도 건설 2건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광역도로 건설 4건, 광역시도 건설 6건,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우선관리대상 5건에 대해 실시계획 고시 용역비 등이다.
울산시는 먼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 중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은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농소~외동 국도 건설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은 2020년 시정 10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전체 구간 완공 목표는 2024년이지만 제일 먼저 착공된 밀양~울산 구간은 현재 공정률 70%로 연내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국도 건설 중 웅상~무거 건설은 개통을 위한 막바지 공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청량~옥동 건설은 201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2023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건설로 옥동~농소1은 지하차도와 터널공사를 완료해 북부순환도로~문수로까지 부분 개통하고 동천제방겸용도로 개통과 상개~매암간 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