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
2019년 고액 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를 실시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
A사례. 56억원 징수
주말 이틀간 체탑자인 골프장 프런트와 현장 사무실 수색
B사례. 고가 분재 377점 압류
체납자 소유의 분재 은닉 장소 찾아내 압류
C사례 . 현금 5억5천만원 징수
실주거지 수색해 여행용 캐리어 속에 든 현금 압류
D사례. 2억여원 징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불응해 강제 개문 수색
현금․귀금속․승소채권 판결문 등을 압류하고 2억여 원을 징수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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