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 복지 위해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요금을 기탁
매년 10억에서 15억씩 늘어… 이자도 2억여원이나 발생
대구시가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DGB유페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한 약 36억과, DGB유페이 44억 원을 합한 약 80억 원 중 법인세 등을 제외한 54억 원을 모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기탁된 기부금 전액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으로 지원되어 대구시민의 복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구시사회서비스원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활용방법에 대해 논의를 지속한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해야 하므로 서랍 속에 있는 교통카드를 발견하면 가까운 대구은행에서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문제는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해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통카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선수금은 약 2945억 600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26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T머니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1819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비카드와 마이비가 뒤를 이었다.
미사용 교통카드 선불금은 매년 10억에서 15억씩 늘어나며, 매년 2억 원 안팎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자 수익을 2016년 전까지는 카드 운영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각계의 비판이 커졌다.
카드사가 시민의 돈으로 주머니를 채운다는 비판이 일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교통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 처음으로 이 돈의 사회 환원이 이뤄졌고, 각 지자체들은 더 많은 사회 환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지분을 38% 보유한 서울시는 2013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 미사용 선수금을 교통복지기금으로 쓰고 있으며, 광주 부산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