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고령운전자 사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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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고령운전자 사고 줄인다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9.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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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지원사업확대
수원·광주·성남·군포·제주·안양·남양주 등 전국 각지서 활발
제주도 반납 총 157명은 미미하지만 제도 시행 후 5배 증가
사진제공 남양주시
사진제공 남양주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소지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수원시는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수원시 거주 65세 이상 인구는 11만 938명이고, 이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4만 7182명이지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764건에서 지난해 4,997건으로 4.89%로 증가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272건에서 421건으로 늘면서 비율적으로도 54.78%가 높아지면서,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수원페이 카드와 자진반납자 확인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은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시민으로 한정된다.

수원시는 올해 7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소진하면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사진제공 성남시
사진제공 성남시

 지난 9일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포한 성남시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중 하나다.

만 65세 이상 시민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등기 발송과 자진 반납자를 증명하는 시니어 카드도 동봉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성남시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고,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925명으로 성남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60만8892명 중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가 분석한 최근 2년간 발생된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08건, 2017년 337건으로 늘고 있다.

사진제공 김포시
사진제공 김포시

충주시도 지난 9월 16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충주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촉진하고, 하반기에 340명까지 접수 순서대로 지원하는 김포시는 2020년 지원규모를 68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포시 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기준 169건으로 2013년 73건에 비해 132% 증가했고, 관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약 23,000명에 달한다.

아울러, 인명사고 3건 이상 발생된 지점의 잘못된 도로구조를 바꾸고 교통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월 한 달간 집계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는 총 157명으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제도시행 이전의 평균 반납건수와 비교하면 5배 정도가 증가됐다고 한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갱신주기는 단축됐고, 인지능력 검사가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번 면허증 반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해도 지난 8월 한 달간 반납자수는 기대치를 훨씬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원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제로’ 목표 달성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광주시와 안양시, 남양주시, 청주시 그리고 성남시와 군포시 등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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