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예정) 윤상직 장관은 3.14(목) 오후, 인천에 있는 프레스 제조기업인 (주)심팩(SIMPAC)을 방문하여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윤장관은 최근 중소·중견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FTA활용과 엔低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이 직접 FTA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업 실무자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과정에서 겪고 있는 FTA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대비, 엔低에 따른 수출애로 문제들을 격의 없이 실무중심으로 생생하게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기업들은 FTA활용과 관련하여 FTA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원산지 관리 단계에서 기업의 정보 누출 가능성 방지, 사후검증 대비 인력·정보 부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은 장·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대응 등을 위한 유의점, 자체 관리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 FTA활용 애로 해소 사례 > |
◇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운영해 FTA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과정이 일반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원산지 증명·사후검증 등에 대해 자사에 맞는 차별화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움 ◇ 협력기업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협력기업에게 원산지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등 협조에 애로를 경험 (S사) ⇒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 동반교육을 통해 협력사의 FTA활용효과도 병행해 제고(FTA무역종합지원센터) ◇ 자체 구축한 원산지 관리시스템에 원가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가 시스템을 점검할 경우 경쟁사에 정보 등이 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되어 시스템 운영에 애로를 경험(S사) ◇ 수출기업에서 부품 납품시에는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증명 등을 이유로 원가정보 등을 요구하여 원산지 관리에 애로(H사) ⇒ 주요품목 등에 대해서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관리시스템을 검증하고, 타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관리를 위한 방법을 안내(FTA무역종합지원센터) ⇒ 협력사가 대기업에 원산지 확인서 제출 시 원가정보 등은 제출하지 않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강화방안 마련 (지식경제부) |
원高-엔低에 따라 채산성 악화 및 수출경쟁력 악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엔低 애로 해소 사례 > |
◇ 엔/원 환율 하락으로 전년도 대비 25% 가량 원화표시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채산성 악화 방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입한도가 수출실적의 60%에 불과하여 충분한 헷지 애로(D사) ⇒ 신용등급별 인수한도를 20%p 旣확대하였으며(‘13.2월), 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에 보험한도 재책정 요청시 증액 조치 약속(무역보험공사) ◇ 기계부품 제조 업체로 일본 내 일부 바이어에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엔저 및 경기 하락에 대비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나 신규바이어 발굴 등에 애로를 겪고 있어 KOTRA에 지원 요망(K사) ⇒ 해외시장조사, 해외출장지원서비스 및 지사화사업 활용 안내(KOTRA) |
윤상직 장관은 향후 FTA활용 활성화와 엔低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오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FTA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확대하고, 환변동 보험 홍보 및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참석기업들에게 FTA활용 업무에 대한 인식을 부가적인 업무에서 상시적 업무로 전환하고, 기술개발, 적극적 시장개척 등으로 엔低를 우리 수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현장밀착형 간담회 개최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에 더불어, 현장에서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