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버스대토론회, 국토부·경기도 불참상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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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버스대토론회, 국토부·경기도 불참상태로 진행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6.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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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버스급여 세금 보전과 요금인상만 대책 아니다
시작 전 열기 뜨거워 시민채팅방 500건 넘는 의견 등록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왜 시민에게 ?'
주52시간 시행 전국15000 ,수원시 425명 버스기사부족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일명 '수원시 버스 대토론 10대 100'이 11일 오후  한경대 이원희 교수의 사회로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이상재 중앙일보 기자를 비롯 염태영 수원시장과 전문가 패널 등  100명 이상의 시민 패널이 참석했다.

10명 이던 전문가 패널이 국토부와 경기도가 자리를 비운 통에 8명의 힘으로 토론회를 출발시켰다.

시민질문에 전문가 패널이 답하는 방식에 미리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실시간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형 화면 등록 의견은 주로 ‘요금이 올라도 서비스는 오르지 않는다’ ‘시민들 의견수렴 없는 버스요금인상 납득 어렵다’ ‘버스요금 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등의 시민 영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버스 요금 인상’,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 ‘버스 공공성’ 등과 같은 다양한 시민 의견도 합세됐다.

시작전부터 열기가 뜨거워진 버스 대론회는 지난 5일 채팅방 개설이후 11일 오전까지 5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됐지만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끝내 불참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왜 시민에게 전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강경우 한양대 교수는 “버스 요금 인상이 최선”도 아니지만 “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또한 초과 근무를 많이 할 때와 같은 임금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다.

시민들과 운수종사자, 버스업체의 고통분담도 필요하다고 말문을 이은 강 교수는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현 할인제도도 검토돼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버스 이용 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하고 분석한 버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7.05%는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20.93%만이 긍정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버스요금인상과 동시에 서비스수준이 높아질 경우에는 반대로 35.21%가 ‘긍정적’, 25.0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1.4%가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인지하고 있었다.

전국 버스노조는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다가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시내 200원, 광역 400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업을 철회·유보한 바 있다.

요금이 인상되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1250원에서 1450원, 광역버스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이 된다.

하지만 강교수는 2400원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 광역버스 환승요금 인상분이 경기도로 귀속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정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요금이 400원 올라도 문제 될게 없다고 답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말하는 불편사항은 급출발과 급정거,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불친절 등 이었다.

염태영 시장은 “버스문제는 시민 일상과 직결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게 아쉬웠다”면서 “시민 의견을 들으며 버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경기도 관계자가 토론에 불참해 유감스럽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꼭 전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5000명, 수원시에서만 버스 기사 인력 425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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