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 수원시, 버스회사, 노동조합등 이해관계자 지혜모으는 시간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11일 열리는 버스 대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꼭 참여해 시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염태영 시장은 “버스 대란 해결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개인 페이스북에 “시민들은 버스 대란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척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우리 시의 주인이신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감회·감차,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복잡한 문제들의 해법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찾아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 52시간 근무시행 관련 버스 대책회의에 참석한 염시장은 “버스 문제가 예민한 사항이라 그런지 국토부와 경기도가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안타깝다”며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함께 버스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에서도 “11일 토론회장에 (국토부와 경기도의) 명패를 만들어놓고, 참석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
수원시는 11일 저녁 7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버스운수종사자·버스회사 대표·시민단체 대표·교통전문가·노동전문가·대학 교수·언론인·염태영 수원시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패널 10명과 100명 이상의 시민 패널이 버스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방식의 토론회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20여 개 기초지자체 시장·부시장과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등이 참석해 버스업체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바 있다.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버스노선 2185개 중 수익성이 없는 50여 개 노선은 폐지되고, 300여 개 노선은 단축·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수종사자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초과근무를 할 수 없어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며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염시장은 “정부는 광역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광역지자체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현실은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한 최종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또한 버스정책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 문제인데, "경기도가 그동안 미온적 대처를 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시·군 의견을 청취해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도가 정부와 버스문제를 협의하기 전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와 정보 공유는 필수 사안인 만큼, 시·군과 논의할 수 있는 ‘특별대책기구’ 구성도 촉구했다.
이어 특별대책기구에 참여할 협의회 대표는 최종환 파주시장 이라고 덧붙였다.
버스 대란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부, 경기도, 수원시, 버스회사,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 관계자를 한 자리에 초대해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곧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7월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버스노선 2185개 중 수익성이 없는 49개 노선은 폐지되고, 300여 개 노선은 단축·조정 위기에 당면하기 때문에 버스 대란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진정한 자치분권 확보도 어필했다.
지난 4월 열린 제4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함께 버스운전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논의하는 대책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일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과 6개 버스업체 노·사 대표, 노동 관련 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업종 노사상생 간담회’를 열고, 노선버스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