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이 용인시 원삼면 일원 약 135만평에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엄교섭 경기도의회 의원 등 약 30여명이 함께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되며 기반시설 1조6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곳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메모리 생산과 기존 반도체의 장점들을 조합한 초고속·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과 연구시설, 중소기업 협력시설, 주거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는 대‧중소기업 창업 연구 공간과 교육장을 갖춰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비‧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혁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 인재 양성 과 고용,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지원,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클러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생산자원을 활용 등도 추진된다.
대규모 조성으로 약 1만7천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효과와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148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천문학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와 용인시는 내년까지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1년부터 부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반도체 생산시설착공이 목표다.
한편, 경기도의 건의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2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온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올 2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향후 도는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산단 내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과 사업모델 발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설득과 국회와 공조한 공론화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