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구미시가 각각 의무 차량2부제와 정책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에너지전환포럼 기획토론 역시 실시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유효한 정책으로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 시 ‘의무 차량2부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 1일부터는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실제로 지난 2월 22일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결과, 운행제한 위반 5등급 차량은 총 8,627대로 평일 전 주 운행량 10,951대 대비 21.2%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의무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 시 3일째 시행일의 06~21시까지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하고, 위반 시의 과태료와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의무 차량2부제’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먼저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은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량2부제 시행이 실질적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찬성 측은 차량2부제가 의무 시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2016~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량 감소한 것과 2015년 베이징 적색경보 발령 당시 차량 2부제 실시 등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17~25%가량 감소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차량2부제 시행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해당 조치를 시행했을 경우 대중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 이동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량2부제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의 정확한 산정·평가가 어렵다는 것 역시 생각해 볼 문제다.

 

더불어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전적이 있어 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오는 5월 9일까지 수렴할 방침이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의무 차량2부제’ 시행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구미시 역시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4월 9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시의원,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산·학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미시는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저감방안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시민건강보호 및 배출원별 저감대책 등 10개 분야 46개 과제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구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미시에서는 지난 2월 22일과 3월 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구미시는 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행정·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 실시했으며,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과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했으며 지도·점검 강화와 도로 청소 및 불법소각을 감시 강화하고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대시민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도 조례 제정 후 제도가 시행되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시는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내 4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미세먼지 현황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지점 네 곳에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운영 중이다.

 

공단동, 원평동, 형곡동, 4공단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에서는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도가 초과할 경우 측정결과를 상황실, 보건환경연구원,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 관내 주요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6개소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인동지역에 측정망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미시에서는 미세먼지 알림 SMS신청 및 어플 설치 방법 등을 관내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알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의 습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 취약계층의 활동공간인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중에 있다.

 

현재 2,678대를 설치했고, 올해 안에 59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올해부터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방지시설 설치 지원, IoT 원격 관리기기 부착지원 등 시설개선 비용을 확대 지원해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구미시에서는 노면청소차량 4대를 운행 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가을철 건조기에는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화된 청소차량 2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철 그리고 동절기에 터미널, 차고지,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짝수 달 넷째 주 화요일에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해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자체 등 친환경 운전습관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등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127대를 보급 완료했다.

 

올해에는 보급대수를 대폭 늘려 6,50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52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기차 429대와 신규로 전기이륜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한전 등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민간급속충기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 관내에 설치된 충전소는 총 64개소로 앞으로도 계속 확충한다.

 

또한, 2007년부터 시내·시외버스, 청소차, 통근버스 등에 보급중인 천연가스자동차는 현재까지 총 279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11대 보급할 계획이다.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경유버스 교체 시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기버스 또는 수소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에너지전환포럼은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특단조치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먼저 4월 8일에는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방안에 대한 자리를 갖고, 이어 4월 15일에는 봄철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중단을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인 1위인 경유차량은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축소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인 대기정체와 가뭄으로인한 국내 미세먼지 요인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해안 고농도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충남에 가동 중인 30기 석탄발전소와 인천 앞바다 6기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