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TMS)’가 부착된 전국 6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30,046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만 1,413톤이 감소한 수치다.

 

TMS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4년간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40만 892톤 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총배출량 33만 46톤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은 22만 2,183톤(67%), 황산화물은 9만 8,110톤(30%)을 차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업종별 배출량은 화력발전이 14만 5,467톤(44%), 시멘트제조업이 6만 7,104톤(20%), 제철제강업이 6만 3,384톤(19%),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 5,299톤(11%), 기타 업종이 1만 8,791톤(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지난해 배출량이 2015년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측정 결과를 비교하면, 2018년은 2015년에 비해 사업장 수가 66개 증가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만 3,491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26개 사업장에 대한 2018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 3월 31일 공개된다.

 

전국적으로 대기질 관리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확대되며, 해당 지역의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면서 미세먼지 줄이기 드라이브를 건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범국가기구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계의 참여 하에 도출하여,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국외발 미세먼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외교통인 김숙 전 유엔대사가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는 것은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사회의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약 30~40명)를 비롯,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추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추진단장은 안기부, UN 대사 등을 거치며 국제관계 및 외교 경험이 풍부한 김숙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