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만 확인하는 지원사업 경유차 줄이지 못하는 형국  

 

 

지난 19일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과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해 소형‧중형‧대형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됐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LPG 차량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은 올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전달되는 1호차 전달행사가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삼척시 등 지자체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바꾸는 전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사업자이며,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1대당 5백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삼척시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 9개소를 포함한 4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46대로 이중 201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10대가 운행 중에 있다.

 

또한 대전시 역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2개월 이내에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로 대전시청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모두 60대의 LPG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3월 2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LPG 신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올해 1호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1호차 전달식에는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이필재 대한LPG협회장, 김경곤 기아자동차 판촉전략실장이 참석했다.

 

1호차의 주인공으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개별용달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이 선정됐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예산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950대고 추가예산 투입으로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를 통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대수가 올해 지원 물량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면에는 엊박자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다.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이 헛돌면서 경유차는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는,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다시 중고 경유차를 구매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28만 대를 폐차했고,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 15만 대가량을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