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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응에 환경부·지자체·시민단체 손잡아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시민사회-에너지공단 미세먼지대응 머리맞대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14 13:0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약속해
지방정부·시민사회·한국에너지공단 미세먼지 대응 관련 협력 선언
 
사진제공 수원시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유관 단체들이 포럼을 개최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1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천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유례없는 고농도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 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시·도별 특색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지원금 상향조정,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시·도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장 가능한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박 시장은 최근의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즌제를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상시상한제약 실시, 5등급차량 상시운행제한 등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평시 배출원별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여 국내발생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자치단체별 배출원 관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유인책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의 중고차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이다.
인천의 경우 선박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자치단체에게 권한부여를 했고, 경기도 역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해결방안 부분을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고 국회도 항만관련 대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모두 국내 미세먼지 발생감축은 물론 국외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전기오토바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량 전환 등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구상도 함께 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분권 실현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에너지전환, 이제는 지역이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에너지 패러다임도 지방정부와 시민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역과 시민이 협력하며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는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사항으로는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협력, 에너지정책 정보 공유,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협력, 주민 갈등 예방·해결과 이익 공유 추진, 전국 곳곳을 에너지전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선언이 발표된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에서는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을 에너지 전환에서 찾고, 중앙·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지역에너지 협력 사업의 경험과 사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성공, 농촌 바이오에너지자립모델의 탐색, 2019 지역에너지 전환 쟁점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등의 주제 발표 역시 진행됐다.
 
또한 이항진 여주시장,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용석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위원장이 지정 토론하기도 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crystal0997@car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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