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경남은 노후된 장애인 콜택시를 복권기금으로 교체했고, 경북은 3월에 택시요금이 인상됩니다.
노동력 인정 나이가 늘어날 전망인데 고령자의 교통사고와 위험지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보이지 않는 빗길 차선과 포트 홀, 낙하물에 등화장치 미사용은 이런 위험의 뇌관이 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경상남도가 노후 콜택시를 교체를 위해 복권기금을 전국 최초로 활용해서 바꾼 새 차 전용택시는 몇 대나 될까요?
네. 복권기금 16억 원을 지원 받아서 신차로 교체한 노후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82대인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에서 일반예산이 아닌 기타재원을 투입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3백28대 중 차령이 10년 지나거나 12만 km를 운행한 교체대상 차량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와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교통약자 복지 분야 지원 결실은 창원 20대를 비롯 진주 12대, 통영 10대, 사천 4대, 김해 9대, 밀양 8대, 거제 7대, 양산 9대, 고성 3대를 우선 교체하게 됩니다.
Q : 시․군비 전액 부담을 덜었지만 경상북도는 서울에 이어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요금이 오른다면서요. 언제 얼마가 인상되나요?
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 운임 상한요율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요금과 함께 택시요금도
3월 1일 0시부터 2천8백 원인 기본요금이 500원 올라, 3천3백 원이 됩니다.
예고해 드린 바처럼, 서울의 인상기류가 가장 빨리 전이 된 건데요.
인상할증 부분은 현행체계를 유지하지만 호출사용료는 시·군 자율조정에 맡깁니다.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에 12.5%가 인상되는 거죠.
서울 인상을 전례로 삼듯 지난 1월 24일 전문가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 대중교통 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18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수순이 아주 흡사합니다.
Q : 화요일 눈 소식에 도로만이 아닌 교통자체가 얼어붙었는데 비가 오면 차선이 사라지고 배수까지 잘 안 되는 위험등이 크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얼굴인 서울지역도 빗 길 차선 99%가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열을 가해서 압착시키는 융착식 페인트에 반사역할을 하는 구슬인, 그라스 비드 적정량을 살포해서 같이 굳이는 게 차선 그리기 공정입니다.
그런데 페인트와 반사구슬 성능도 문제고 특히 이런 작업과정을 지키지 않다 보니, 급제동 몇 번하면 희미한 선 자국만 남게 되는 게 생명의 선인 도로 차선입니다.
Q : 페인트와 구슬성능에 작업미흡이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리고 겨울은 블랙아이스 봄철 급증되는 포트홀도 도로 지뢰 아닌가요?
맞습니다. 1.5~1.9인 그라스비드 굴절기준도 문제라고 하지만 평평한 도로에서 갑자기 치솟는 충격도 복병이죠.
포트 홀에 대비 못한 차는 바퀴와 서스펜션만이 아닌, 놀란 운전자가 급 핸들링으로 대응하는 위험이 따르니까요.
게다가 한번 파손된 도로 표면은 완벽한 결속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되는 충격과 진동에 의해 분리되고 부서져서, 결국 더 큰 구멍을 남기게 되는 거고요.
발생 원인으로는 비 보다는 강한 한파와 폭설을 동반한 기후 속에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사이, 수많은 타이어에 짓밟히는 게 가장 큽니다.
결합력을 떨어트리는 비와 눈은 1차 표층을 파손시키고, 제설제인 염화칼슘이 스며들면서 부식을 가속화 시키게 됩니다.
Q : 포트 홀에 터진 타이어도 위험하지만 낙하 물에 의한 파손과 도로에서 튕겨오르고 날아가는 예상치 못한 물체는 더 위험하죠?
맞습니다. 운전석을 뚫고 들어 온 철판 낙하 물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을 숨지게 하는 정말 끔찍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모두가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됐습니다.
적재 불량이나 결박 미흡, 등의 각종 부주의와 과적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결속장치와 결박 부재가 대형사고 원인이니까요.
의식은 하되 인식을 못하는 게 가장 큰 교통안전 위협입니다.
Q : 과적과 과속하는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기 때문에 부딪치기만 해도 대형사고가 되는 데 과로까지 겹친 졸음사고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승용차 탑승자는 최소 중상이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형차와 나란히 가거나 앞, 특히 뒤 따라 오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심야 고속도로요금 할인과 차축 추가 인정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 가중 요인이 되고,
게다가 면허자격 기준인 차선 지키기와 방향지시등 켜기, 실선 특히 터널과 고가로 에서의 차선변경 금지와 전조등 켜기조차 안 지키니 순간 판단과 대응이 늦어지는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더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노동력 인정 나이가 증가하는 만큼 같이 커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해결방법을 찾고 있지만 일본 선례를 인용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독일처럼 정년이 67세 로 늘면 교통사고도 같이 늘어나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Q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5년 동안 73.5% 급증되면서 제한면허 도입주장과 지역과 시간대별 운행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죠?
네. 그간 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많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있었지만 지난 12일에는 영국 고령운전자 필립공이 낸 사고보다 더 큰 생명을 앗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서울 강남구소재 호텔 주차장 앞에서 후진하던 96세 운전자가 행인을 치어 숨졌기 때문인데요.
영국 국민들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의료검진 후 면허 연장이 가능한 교통법을 강조했지만 1차 사고로 무릎 찰과상과 손목 골절을 입힌 98세 필립공은 이틀 만에 또 운전대를 잡아, 결국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Q : 고령자 이동에 전혀 불편 없는 영국 황태자도 국민원성을 외면한 채 면허반납이 아닌 손수 운전을 택할 정도니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바로 판단과 대응능력은 떨어졌지만 마음만 청춘인 이런 현실 때문에 2014년 9%였던 사고발생을 2017년 12.3%로 늘었죠.
이 중 75세 이상 사고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지방자치단체도 일본처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권장하고 있지만 핵심은 고령사회 이동권 확보방안과 대책 병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실버마크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어우러져야 백세시대에 그늘을 드리우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Q : 노인운전자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저하가 가장 큰 요인인 고령사회 사고통계가 이를 잘 직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를 집계한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1만7천5백90건에서 2014년 2만2백75건, 2015년 2만3천63건, 11%로 증가한 2016년에는 2만4천4백29건, 2017년은 2만6천7백13건으로 늘었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사상자 또한 2013년 7백37명이 숨졌는데 2017년 사망자는 8백48명, 부상자수는 3만8천6백27명으로 4년 만에 각각 15%와 50% 증가됐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증감률은 14.3%대를 차지한 75∼79세 사이에서 사망비율이 4.4% 증가했고, 80세 이상은 발생 18.5%, 사망자 16.8%로 늘었습니다.
보험개발원도 2014년 이후 연평균 4.91% 증가된 손해액 비중에서 대인배상 치료비가 9.76% 증가세 확대요인이라고 합니다.
Q :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 단축되고 2시간 교통안전교육 의무이수가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노쇠현상도 문제지만 치매는 정말 치명적 잠재 위험이라 일본도 치매 운전자와 역주행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2시간 교육에는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되고, 의심 운전자는 간이 치매 검사 결과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 경우는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적성 여부를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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