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레몬법과 음주 사고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Q : 먼저.. “레몬 법”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레몬법은 결함 있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을 제조사가 교환, 환불, 보상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1975년 제정됐는데요.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라고도 합니다.
Q : 내년부터 “레몬법”이 시행됩니까?
지난달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인 소비자보호법이 가동됩니다.
영미 권에서 단 오렌지인줄 구입했는데 신 레몬이라는 것으로서, 하자상품 비유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핵심은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차를 교환이나 환불 받는데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 법은 새 차인데 주행 중에 엔진이 멈추거나 동일 고장이 반복될 경우 다른 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에 화재보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Q : BMW화재로 징벌적 처분수위도 높아졌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발표됐다는데.. 이와 레몬법 시행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5배 높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은 한 마디로 나약한 현 제도를 한 층 강화했습니다.
형식승인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한 자기인증제 허점 때문에 수많은 결함이 소비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상황이라 레몬법과 연동된다면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정부 결함소명 책임을 제작사로 전환됩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강제리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내년 레몬법 시행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Q : 이런 법들이 자동차 소비자 권리 강화의미 속 기대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보상차원에서 교환된 차는 취득세를 면제시켜 준다면서요?
네. 신차 교환 때 면제되는 취득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정리했고요.
네. 신차 교환 때 면제되는 취득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정리했고요.
교환과 환불을 중재하는 기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들어갑니다.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 사항은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에 필요한 기술지식 보유전문가
2분의 1 이상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로 제한된 인정기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녹여 내느냐에 따라서, 그 위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서 내용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될 것입니다
Q : 다음은 음주사고 관련소식인데.. 20대 여성운전자가 몰던 차 타이어가 터졌는데도 모르는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검거됐죠. 음주운전 의식 부재현상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일 밤 부산에서는 만취한 화물차가 사고 후 도주하자 30여 분간 43㎞를 뒤 쫓는 도주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순찰차 4대와 협공한 시민차량에 에워싸인 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고요.
타이어가 터져서 날아간 것도 모를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만취 20대 여성운전자가 만약 불의의 역주행 사고를 냈다면 인지가능성이 낮아 뺑소니가 될 수 있는 거죠.
Q : 음주뺑소니가 앗아간 20대 가장의 교통사고도..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네. 늦은 밤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차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아이를 위한 보금자리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던 젊은이 사고로 알려졌죠.
대전시 서구 교차로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안전모와 충격으로 부서진 차량 파편 등이 남아 있어서 뺑소니 범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인 만취상태에서 마주 오던 차량에 부딪쳤고 3m정도 튕겨진 흔적은 중앙선 침범사고로 확인됐었죠.
Q : 당시 사고 직후 달아났던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비슷한 보행사고가 또 있었죠?
네.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음주상태에서 낸 울산 남구 고속도로 삼거리 교차로 인사사고입니다.
10월 말, 이런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6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법정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하지만 음주 뺑소니 판사들은 벌금과 감봉처분 받고 같은 식구인 법원 공무원은 해임된 이상한 논리와 잣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졌습니다.
Q : 법은 공정해야 하고 특히 음주 뺑소니는 더 더욱 성역 없어야 하는데도 판사는 감봉처분 받고 공무원만 해임됐다는 거네요?
네.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판사와 법원 공무원 범죄 징계현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 밝혔는데요.
여기에 수도권 한 지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시끄러웠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벌금 800만원과 감봉 4개월에, 징계처분 됐다고 하네요.
300만원과 400만원 벌금에 서면경고로 끝난 음주운전 판사처분까지 있다고 하니 고무줄 잣대와 난시안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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