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감서 지적
대체부품 특약 도입 후, 6건에 350만원만 지급돼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년 1조원 이상 절감 가능
“자동차 부품업체 살리기 위해 대체부품 살려야”
자동차 부품업계를 살리고 소비자의 수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품질인증 대체부품 관련’ 자료에 따르면,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이 ‘18년 2월 이후 도입되었고 의무가입 형태라서 대다수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지만 대체부품 수리로 환급을 받은 실적은 6건, 35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렴하고 품질이 동등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보험료 절감은 물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 또한 힘을 잃고 있다.
권의원은 2017년의 경우 부품수리비로만 국산차는 1조8천억원, 외산차는 9천1백억원이 들어 갔는데, 이 부품이 전부 순정품으로 교체되었고 대체부품가격이 순정품 대비 40%수준이라고 본다면, 대략 1조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었으리라 추정했다.
한편, 우리나라 애프터부품(대체부품)시장은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5.6%로 나타난 반면, 미국의 경우 34%, 독일 19.8%, 일본 13.5%, 프랑스 43.2%로 나타나 자동차 선진 국가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품산업을 자동차후방산업이 아닌 별도의 부품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 역시 제기했다.
권의원은 “완성차업체의 실적 부진이 부품업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부품 A/S 시장의 활성화로 부품업체의 자립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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