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산-인천 구간 등 3건의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전환 대상사업 적격성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간선도로망 계획노선으로 추진 중인 안산-인천(제2순환), 계양-김포(남북1축 연계), 부산신항-김해(남북 5측 지선) 고속도로 등 3건의 민자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 중이며 특히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간선도로망 계획노선을 정부와 도로공사의 투자로 건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정전환 대상인 안산-인천 고속도로는 경기 시흥시와 인천 중구를 잇는 교통망으로 19.1㎞ 4차선도로로 계획됐다.

 

총 투자비는 1조3550억원으로 당초에는 민간투자비 98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 통행료가 도로공사에 비해 1.2배에 달하고 재무성이 불충분해 국토부는 앞서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반려한 바 있다.

 

인천 계양구와 김포 월곶면 28.3㎞를 잇는 계양-김포 고속도로는 1조50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비 9393억원이 기획됐었다.

 

그러나 역시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도로공사에 비해 통행료가 1.1배 높고 사업의 타당성이 미약해 민간제안서가 반려됐다.

 

국토부는 계양-김포 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을 재기획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재정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를 잇는 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14.24㎞)는 총 사업비 6238억원 중 4242억원을 민간에서 조달할 방침이었지만 이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협의체를 통해 3곳의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투자방향과 사업지원, 관리대책 등 재정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3곳의 고속도로가 민간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착공시점이 늦춰지지 않도록 정부 협의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