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내 농가의 소

득양극화가 극심해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쌀 편중 ‧ 면적중심의 농업 직불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햇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쌀 직불금이‘논벼 농가’소득지지에 기여했지만 소득지지 효과가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쌀값 폭락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쌀값폭락으로 1994년 이후 1,000만원의 100만원 안팎 수준에서 정체된 농업소득은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54.5%에서 2016년 25.3%로 줄었다.

 

시장개방 확대로 쌀값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가 법정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지해주는‘쌀 변동직불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농가는 소득안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 집행액 비중> 자료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쌀직불금’은 14조 5,566억 원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에서 농촌 내 비농가의 소득격차가 6.1배, 도시 비농가는 5.7배인 것과 비교해 농촌 내 농가의 1분위 계층 가구소득 대비 5분위 계층의 소득은 2016년 11.3배에 달했다.

 

‘면적 중심’의 직불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돼 중소영세농에 돌아가는 금액은 상대적어 지난해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은 1ha미만의 농업인이 55만 7,406명에 달해 전체 수령자의 71.6%를 차지했지만 지급된 직불금은 전체 예산의 28.5%에 불과했고, 2.9%인 5ha이상의 대농이 전체 고정직불금 예산의 24.6%를 수령했다.

 

박 의원은 “정부 보조금은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하며 현재 쌀에 편중되어 있는 직불금 구조를 개선해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도 방지할 수 있어 밭작물 등과의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